환경데일리 - 한국은행도 개혁의 바람 중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역산업발전을 돕는 주도적인 지원이 부실하고 편향적으로 운영한 점이 2025년도 국감에서 도마 위로 올리게 됐다. 한국은행은 전국에 16개 본부를 운영중이다.

한국은행은 창립 제70주년을 맞이해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을 2020년 6월 공표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식어가고 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기세가 꺾어다는 분석이다. 국가경제 안정과 발전을 이끌겠다고 선포했지만, 현장에서는 도태되거나 항만, 철강, 반도체, 바이오, 조선업을 지원하는 정책연구 확충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와 포항시만 놓고 볼 때 중앙은행의 기능은 지역본부까지 미치지 못했고 방만경영만 이어왔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중장기 전략 방향 로드맵에서도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 국내외 금융시장 연계성 확대 현황 조사
및 대응방안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이중 금융혁신 확산에 따른 리스크, 디지털 혁신이 경제 영향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한 노동공급 확충 방안, 아울러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등 연구 병행도 강화한다고 했다.

핵심 정책 추진 전략과제로 여러 분야 전문성을 활용한 심층적 조사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내부적으로 고위급 조사연구위 설치해 조사연구 체계를 부서 중심에서 전행 차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특별연구원 제도를 신설, 주요 부서에 배치하고 경제연구원의 역할을 확대해 ICT･디지털 혁신을 활용한 조사연구 지원시스템도 구축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은 구호뿐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춤형 립서비스이자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 2016년부터 임직원수는 꾸준하게 늘었다. 2016년 2287명에서 2024년에 2463명에 달한다.  총재는 업무추진비를 포함 3억6000만 원, 직원 평균 1억 원이 넘는다.

먼저 국가기간 산업의 중심인 포항은 철강산업도시다.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지역발전에 지원의 중심이 돼야 하는 한국은행 포항본부 경우 올해 연구실적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이한 경영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수치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올해 단 1건의 보고서도 발간하지 않았다고 국회 환노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2025년도 국감을 앞두고 "지역경제 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국책은행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철강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포항에서 조사연구 부재는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며 "한국은행은 인력·예산 확충과 연구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역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현상도 비슷하다.

국회 기재위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최근 4년간 인천의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단 한 건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각 지역의 경제 현황을 조사·연구하고 산업 동향을 분석해 안정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인천본부는 2022~25년 8월까지 발표한 총 23건의 조사·연구 보고서 중 대부분을 물류·항만 등 전통 산업에 집중했고, 바이오 관련 보고서는 전무했다.

이는 다른 지역본부와도 대비된다. 같은 기간 전북본부는 농축산·신재생에너지·관광 분야에서 29건,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첨단산업 및 세종시 경제효과 분석 등 27건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정일영 의원은“인천은 정부가 지정한 K-바이오 클러스터이자 수십만 개 일자리와 수십조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지"라며 "그럼에도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관련 연구 보고서를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은 인천본부의 연구 공백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다국적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지역 경제 중추 산업을 연구하지 않는 것은 중앙은행 정책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25년도 국감에서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연구 방향과 조직 운영을 꼼꼼히 점검과 인력과 예산 확충, 전문 인력 배치, 산업별 DB 구축 등 개선안을 묻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