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정책협약 아닌 이후 과제 모색 차원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노동당·미래당 정당
6일 2시 국회 '기후시민열린광장' 촉구 행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기후위기에 매우 취약한 시민들이 기후유권자로 이번 22대 총선을 바라보고 있다.
전국 12개 지역, 350여 개 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연대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3일, 22대 총선을 맞아 '기후정의·기후정치 실현 위한 정치협약'을 4개 정당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치협약은 ▲ 핵진흥 정책 중단과 과감한 탈석탄 정책 추진 ▲ 토건·개발주의 정책 중단, 공공교통 확대 ▲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국가틀 마련 등 3대 핵심 요구와 15대 세부 과제가 담겼다. 또한 이들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2대 총선 이후에 '상설 협의 기구'를 구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정치협약이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 체결한 정책협약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정책협약이 각 정당의 선거 공약을 중심으로 취사 선택된 정책 약속이라면, 이번 정치협약은 핵심적인 3대 요구를 통해 '그린워싱'을 걸러내고 선거 이후에 과제를 이행할 '상설 협의 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정치적 협약임을 강조했다.
이번 정치협약을 위해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특위는 ▲ 3대 핵심요구에 동의하고 15대 세부과제를 22대 국회에서 함께 풀어갈 정당 ▲ 22대 총선에 지역구나 비례후보가 출마한 정당 ▲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거나 참여한 정당 제외 등의 원칙을 정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를 바탕으로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노동당, 미래당에 정치협약을 제안했으나, SMR 중단,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백지화 등에 대해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4개 정당과 정치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4월 10일 진행될 22대 총선을 앞두고 '기후정치'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월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2024 기후정치 비전 및 정치행동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19일에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치 협약 역시 이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유권자 1.5%(약 66만명)의 '기후씨앗' 모집 운동을 http://voteclimate.kr 에서 진행하고, 4월 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후시민열린광장'을 통해 기후국회를 촉구하는 기후시민들의 이야기 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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