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강원대, 경기연구원 주제발표
산업패러다임 변화 규제도 따라서 변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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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2019년도 첫 번째 열리는 고양시정포럼으로 고양시가 수도권 접경지역에 위치해 발생한 다중 규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특구지정 및 특화지구 지정을 통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울대 이영성 교수와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는 고양시가 수도권 규제피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남북협력 등 시대의 요구에 맞춰 고양시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양대 최원철 교수와 경기연구원 김은경 박사는 수많은 지자체들이 첨단산업을 유치한다 하지만 지자체 발전계획이 서로 비슷함을 지적하며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된 산업유치에 신속하게 뛰어들어야함을 덧붙여 이야기했다.
포럼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김재현원장,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최동욱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관련분야 공무원과 시의원, 고양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양시정연구원 이현정 경제사회연구부장의 사회로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심 균형발전 차원 수도권정책 ▲강원대 최충익 교수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피해규모 측정 및 산정 방안 ▲경기연구원 김은경 박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및 정책과제에 대한 3건의 발표가 진행됐다.
토론에 박종혁 부원장을 좌장으로 고양시 이홍규 시의원, 서울대 이영성 교수, 한양대 최원철 교수, 고양시 김용섭 도시균형개발국장 및 고양시정연구원 이현정 박사가 참석, 고양시의 규제 현황 및 극복 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로 이뤄졌다.
고양시가 규제로 인한 많은 제약조건 하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우수자원의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남북협력의 거점도시로서 지리적 우월성 등도 확보하고 있어 고양시가 품고 있는 자원 및 기회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새로운 도약에 대한 높은 기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은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규제도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규제개혁은 특정지역 만으로 한정돼서는 안 되며 수도권과 모든 지역이 공존하며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재은 원장은 "제10회 고양시정포럼은 고양시 규제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오늘의 토론을 통해 고양시가 다중 규제에도 불구하고 산업 및 기업 등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 다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고무적인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정연구원은 정기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고양시정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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