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페쇄 구체적인 행동 계획 빠져 있어
배출제로 계획과 기후정의 원칙 입각 대응 마련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대한민국 미세먼지 발생진원지이자 기후변화의 창구 역할을 하는 충남도가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도 동참해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다고 했다.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이후 1달이 지났다. 정부는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라는 등의 우리의 요구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충청남도가 '기후비상상황'을 선포했다. 충남도는 30기의 석탄발전소를 떠안고 있는 충청남도가 앞장서, 모든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의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록 지방정부의 선언이지만, 국내 첫 비상상황 선포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석탄발전소 페쇄의 구체적인 일정 등, 선포문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이 따라야만 오늘의 비상선언이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충청남도는 이번 선포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서명한 도의회 및 도민들과 함께 기후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충남 이외에도 여러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들이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준비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의 많은 주민들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지역의 행동들이 중앙정부의 침묵과 외면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녹색연합은 또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중앙정부에게 3대 요구사항으로 ▲기후위기 진실 인정 비상상황 선포 ▲배출제로 계획 수립 기후정의 원칙 입각한 대응책 마련 ▲독립적인 범국가 대책기구 설치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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