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환경부, 4대강 수계관리기금 사실상 방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1262억원에 달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비롯 석면피해구제기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전국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의 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여유자금운용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대강 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여유자금운용 현황'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는 지난 해 기준 각 4대강별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한강이 800억원, 낙동강 97억원, 금강 30억원, 영산강과 섬진강 각각 27억원으로,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28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금의 운용 수익률은 각각 1.3%(4대강 동일)와 0.8%(석면피해구제기금)로 순수저축성 정기예금금리인 1.51%(‘17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기준금리인 1.50%(‘17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자금 운용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소관의 4대강 각 수계관리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에 따라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 여유자금을 운용함으로써 기금 수익을 제고하고, 추가요소가 발생하는 사업비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기금운영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학용 위원장은 "매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위험성을 감수하고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사 수수료만 챙겨주는 꼴로 민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환경부는 1200억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기금은 어떤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극단적으로 자금 운용을 방치할 수도 없을 뿐더러 향후 다양성 투자재원의 성격인만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4대강수계관리기금은 2004년 주요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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