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고리 ２호기 졸속 심의 중단 당연!

"원안위는 절차도 상식도 없는 하라."

25일,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서울 원자력안전위 앞에서 종일 집회를 열고 제222회 원안위 회의에 상정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절차도 상식도 없는 졸속심사"라고 규탄하며, 고리２호기 수명연잠 심사의 즉각 중단과 영구정지 결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심사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제출된 서류와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를 근거로 한 수명연장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민들의 분노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배성희 탈핵울산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울산은 이미 핵발전소에 둘러싸인 땅"이라며 "고리2호기 연장은 영구정지돼야 할 원전들의 연명을 정당화하는 시작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수명연장은 지역민을 볼모로 삼는 행위"라며 "우리에게 공공재생에너지라는 대안이 있고, 주민들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와 원전 마피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핵발전 안전성 및 허구성을 다시 꼬집었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40년 된 노후 원전은 백만 번 안전해도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위험 시설"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원안위가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필 한햇빛공동행동 팀장은 "최신 안전기술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어느 하나 수명연장할 수 있는 원전은 없다."며 "구멍 난 원자로 헤드를 땜질해 쓰는 것이 한국 원전의 현실로 고리2호기 연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금자 초록교육연대 대표는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기하는 것이 정답이며, 위험한 핵발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핵발전 전문가들의 거리 강연이 이어졌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기술연구소 대표는 "월성1호기 때와 마찬가지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에서도 최신 안전기술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부지 전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조차 누락된 채 진행되는 것은 근본적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구조적 개선 없는 수명연장 중단은 당연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준택 건국대 명예교수는 "핵발전소를 잘만 관리하면 안전하다는 주장은 역사적 통계와 상충한다."며 "레벨4 이상의 중대사고가 수십 차례 발생했고, 후쿠시마와 같은 레벨7 사고도 있었다. 확률론을 공공안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또 "30~40년 된 노후 원전을 건설 당시 기준으로 연장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현 심사 기준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역주민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주최 측은 "한수원이 그동안 수차례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낭독회에서 터져 나온 심사중단의 목소리는 그것이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한 참가자는  "고리2호기 연장은 영구정지돼야 할 노후 원전의 수명을 억지로 늘리려는 시작일 뿐"이라며 "경제성과 전력수급 안정이라는 허구의 논리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부당한 결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9월 26일 성명을 통해 222회 원안위 심의가 절차적·기술적 정당성을 모두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사고관리계획서 심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 안건을 병행한 것은 원자력안전법 취지를 훼손하는 졸속 심의가 무의미하고 일축했다.

무엇보다도 중대사고 시나리오 누락, 환경영향평가 부재, 핵폐기물 대책 미비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에서 짚어낸 핵심은 이미 고리2호기는 경제성 불분명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93%를 넘겨 포화 상태라고 했다.

강행을 한다면 수명연장은 안전, 경제성도 없는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졸속 심의는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정책 잔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새 정부가 내세운 에너지 전환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원안위는 절차도 상식도 없는 고리2호기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2회 원안위 회의 안건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 다음 달 23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주최측은 "안건이 다음 회차로 미뤄진다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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