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 규정위반 외부강의, 부도덕 실정 드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내부 도덕불감증 지적
오염원 못막고 댐기능 상실 영주댐 철거 문제 거론
K-water와 환경공단, 물관리 업무분담 안된 이유묻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 산하 기관은 국립생태원, 한국수자원공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보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주)워터웨이플러스에 대한 2018년도 국감이 이뤄졌다.
22일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의 편입이후 첫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가장 먼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의 일자리 창출 자료 제출 한 반면 타 기관을 제출하지 않아 지적 받았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경공단 등 상임이사 등 공석이 많아 국감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환경부에서는 박광석 정책실장, 박하준 수자원정책국장,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국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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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보전협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기관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료 무성의로 제출, 친인척 취업 현황, 4대강 수문 관련 청와대 환경부 지시사항을 꼬집었다.
국립생태원의 내부직원들의 부당수당 53명, 국립공단 20명 겸직 미허가자 부당수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문제에 연루된 직원에게 68만원 환수했다."고 밝히고, 공단 전병성 이사장은 "현재 수사중으로 이를 촘촘하게 확인해 다시 보고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립생태원 직원 이름만 등록하고 수당만 받아 간 관련자 근무중, 내부 직원 68만원이 아닌 6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위증하지말라고."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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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환노위원장(사진 왼쪽)이 이학수 K-water 사장으로 부터 증인선서를 제출하고 있다. |
이 의원은 외부조사원은 18명 중에는 내규상 겸직을 어기는 등 동료직원 이름으로 수령하고, 특히 통장 양도해서 받아간 실태도 추가로 보고해달라고 했다.
생태원은 문제되는 직원에게 주의 경고 준 사실을 이 의원은 "수사결과가 나오면 주의 경고로 되겠는가. 전문회계법인 통해 재발방지 하고 앞으로 조사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런 부조리한 범죄행위는 국가 예산을 도둑질하는 결과에 그치지 않는 것"이라며 총체적인 내부비리 단순 수사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고 따졌다.
또한 22개 국립공원중 예산배정에 대한 기준이 없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지리산국립공원 경우 무등산 등과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비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하천 공유 위한 활용방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 의원은 "수자원공사에게 북측 물길을 남쪽으로 끌어오는 방법을 찾아달라며 워터에너지 합리적인 관리 효율성 가능하다."면서 "남북한의 수자원협력 추진하므로서 수자원 확보 등 개선 주문했고. 이에 대해 환경부 박하준 수자원정책국장은 "적극 공감하고 있고 총리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물관리일원화 추진에 대한 지지부진하는 이유를. 이학수 K-water사장은 "사실상 일원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력발전댐 하천점용허가 만료로 인한 '무허가'문제와 더불어 발전량은 0.1%로 존립조차 무의미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환경부 박광석 정책실장은 "환경공단 광역상수도 사업이 수자원공사 유사업무의 겹치는 것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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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에 가연성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해오는 해당업체와 녹취내용을 공개했다. |
임이자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신선경 자원정책국장을 세우고 영농폐비닐 재활용 기존 노후 12개 시설에 대한 2020년까지 재활용 효율 올리기 위해 목표사업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폐비닐 재활용 하루 60톤, 일년 1만6000톤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55억원 투자한 폐비닐 처리기가 제기능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환경설비 가동 일수가 일년 중 5개월 동안 20%뿐, 정상가동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매년 환경시설 관리 부실, 환경부가 손놓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따졌다. 신 국장은 "정상가동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국정감사 격에 맞는 질의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감사원이 감사할 정도의 문제"라며 "위원장 지역구가 안성시가 이 정도인데, 다른 지자체의 영농폐비닐 실태는 오죽하겠는가. 지금 농촌 등은 폐비닐로 범람해 새로운 미세플라스틱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철저한 관리를 다시 주문했다.
김태년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허술한 반입차량 단속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올해 36만톤 반입량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천 서구 경서동 매립지 3-1, 3-2 구역까지 반입되면서 포화상태가 될 수 밖에 없다.
현실은 또다른 매립지 추가로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쓰레기 재자원화하는 어려움이 있다. 분리수거 안되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화한다면 매립지 수명은 더 늘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주원 수도권매립지 사장은 "아직까지 시범사업이다, 매립지 전체 건식화 시설은 인천시의 반대(민원)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수 없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칭찬도 나왔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관리능력에 대해 대규모 매립지의 주요사업인 환경산업 레저복합문화단지로 승화시켜 매립기술 운영 등 노하우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치켜세웠다.
김 의원은 "매립지 기술과 관련, 자칫 기업에게 규제 등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환경부 자체가 큰 산업이 아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매립지 산업은 환경산업분야에서 1조 160억 달러, 폐기물 기술력으는 3450만 달러 가치가 있다.
서주원 매립지공사 사장은 "매립지 관리 능력 관련 기술 등을 코이카 등 민관과 함께 협업으로 다자간 사업을 펴겠다."라며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나 기술력 축적돼 있는데, 공사법상에 사업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어려움도 호소했다.
환경부 신선경 국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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