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앞 국정과제 채택 요구
8일 전국연대, "미래세대 환경권 보장"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허점과 현실과 괴리감이 컸던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다보니 최근 이재명정부가 AI산업에 집중하겠다고 국정운영에 방침을 잡으면서 관련 정책과 예산, 정부조직개편까지 들어나왔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국책사업에서 부터 소규모 관급 공사까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허술한 법을 악용해서 돈벌이용으로 전락한 사례는 차고 넘쳐났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 등을 사전에 예측 · 평가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 수단이다.
급기야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8일 오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제안서 및 시민서명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자리에는 임성희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녹색연합 팀장), 강호열 공동대표(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정정환 집행위원(지리산사람들 운영위원), 김동성 집행위원(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집행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는 정책제안 반영해야 한다는 목적은 그간 법과 현장간의 큰 거리감이 있었던 훼손된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 · 객관성 · 투명성 · 민주적 절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연대와 21대 대선에서 정책 협약을 맺고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는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국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때라고 요구해왔다.
전국연대는 4대강, 새만금간척, 설악산케이블카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거짓 · 부실 논란으로 오히려 환경문제를 부추겼다고 부작용을 꼽았다.
특히 개발 과정의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가 목적과 취지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다. 전국연대는 이미 1만2000여명의 시민들도 서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요구는 충분히 충족했다고 밝혔다.
전국연대측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국정과제 채택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함께 공생한 유일한 히든카드이자 환경부의 존재가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를 향한 정책제안 프로젝트는 7월23일까지 받고 있다. 이는 누구나 모든 국민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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