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안정 위해 생산·수급관리 틀 전환
송미령 장관 "기후위기 속 생산체계 변화 필요"
홍문표 사장 "농업정책, 야당 반대 못할 것"
기후변화로 직면한 농산물 문제 더 심각
기후변화 품종개발, 유통 소비경로 추진
스마트 특화단지 2030년까지 300ha 계획
기후 극변하는데 식량확보 어떻게 대응하나를 놓고 관련 기관들이 모였다.
농수산축산유통 전문기관인 aT공사는 '농어촌 농어민(축산)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 강한 선진국이 된다.'를 슬로건으로 극한의 기후변화에 농산물 수급 사활 걸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공사) 홍문표 사장 참석한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 공청회’를 뜻을 같이했다.
이번 공청회는 29일 의원회관에서 국회농해수위 소속 김선교 의원의 주최로 농업 분야 기관, 단체, 학계, 기업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형동 환노위 의원도 참석했다.
■우리나라 수급안정방안 공청회는 처음
공청회는 사실상, 정부법안, 국회법안, 그리고 국민청원법까지 추진해서라고 국가 식량안보측면에서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로 모아졌다.
공청회 주관사인 aT공사 홍문표 사장은 취임이후 큰 기획행사로 치러져, 발 딛을 틈이 없어 공청회장을 가득 채웠다.
송미령 장관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커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며 "특히 우리 농축수산물 재배에서 수확, 유통과 공급까지 확보에 범정부차원에서 살펴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협중앙회, 국립농업과학원까지 합세에 열띤 의견들이 교환됐다.
aT공사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국회농해수위, 환경노동위, 기재위 등과 긴밀한 정책과 예산을 돌출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 양평)은 "우리 먹거리 확보는 국가의 운명을 정할 만큼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건 기후변화로 가뭄, 폭염, 홍수, 한파, 폭설까지 여러 형태로 농업을 강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을 찾아서 농가와 농업발전을 유지하고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초당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밀, 콩, 보리, 옥수수 작물 육성안 전환
홍문표 사장은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한계에 이를 경우, 급변한 사회로 치닫게 된다."며 "농업에 전폭적 지원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까지 최소화하고, 수확에서 유통 소비까지 손실 없이 지원이 가능한 제도화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출 때"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발제는 총 4건으로 각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놨다.
먼저 '원예작물 신품종 신생산·소비경로 구축방안'에 박정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장은 기후관측 시작된 1908년부터 2023년까지 기록된 온난화 줄무늬를 제시했다.
예상했던 대로 관측온도 12.0도에서 115년 만에 13.7도까지 지구는 더워졌다고 했다.
농사짓는 계절변화부터 과수, 채소의 작물 성장도 변화가 왔고, 농작물 재배지도 이동해 유통까지 흔들리고 있다.
박정관 부장은 기후변화로 병충해까지 진화해 농업재해보험액을 날로 증가해 과수는 4207억5800만원, 채소는 1256억 8900만원으로 각각 41.7%, 12.4% 늘었다.
그간 농진청 등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지자체(홍천, 대구, 군위, 안동, 충주)와 신품종 지역특화 생산단지 조성했다.
박 부장은 "사과 배 배추 가격폭등을 막기 위해 과수신품종 생산유통사업단을 aT공사와 함께 비축기지 강화, CA저장고를 활용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추 고랭지가 기후변화로 붕괴될 경우 내서성에 강한 배추로 적지적작 전환하고 공공비축, 수매, 수급안정으로 신유통소비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식량자급 49.3%, 곡물자급 22.3% OECD 하위
국립농업과학원 손재용 과장은 'CA 저장기술 활용 농산물 장기 보관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CA저장고는 기후변화에 최적의 보관조건을 갖춘 시설로, 온도 습도 농작물 보관 상태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데 목적을 제시했다.
실제로 CA저장고 30평 기준 이용 시 사과 판매 차이는 1억2000만원을 얻을 수 있다. 이미 농진청은 컨테이너형 CA저장고 국산화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시험결과 사과는 12개월, 봄배추는 3개월, 겨울배추는 8개월, 만감류는 4개월까지 저장보관가능하다.
문제는 전력 소비량, 1년까지만 한계로 최소 3년 이상 저장 가능한 기술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충북 보은농협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중대형 CA저장고 약 126톤을 저장 가능한 물량 확보해 실증연구중이다.
■반복적 쌀공급 과잉해소, 매년 20만 톤 남아
손 과장은 "국립농업과학원, aT공사, 농협 등과 2025년도 능동형 CA저장고를 테스트를 마치면 26년에 전국에 현장 보급 확대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자인 이명훈 순천대 교수는 '스마트팜 확산 통한 농업 혁신안'으로 "이제는 데이터 농업으로의 전환할 시대"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노지스마트농업, 수직농장, 무/무청 스마트팜 확대로 농작물을 4계절 내내 생산 유통 가능하도록 정부가 적극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올 3월 농해수위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으로 관련 개정법을 시행했다.
대표적으로 전북 익산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농공단지(483개) 등에 수직농장 입주를 허용했다.
노지 스마트농업 역시, 첨단화, 기계화, 자율주행으로 무인 이동체로 씨뿌리기에서 부터 방제 수확 유통까지 디지털농업 체인지로 다가가고 있다.
이어서 동국대 황재현 교수는 '5곡(쌀·밀·콩·보리·옥수수) 중심 식량작물 육성안'을 제시했다.
22년 기준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49.3%, 곡물자급률은 22.3%로 OECD에서 최하위권이다.
쌀 소비는 줄었고, 대신 반복적인 쌀공급 과잉으로 매년 20만톤 남고 있다.
황 교수는 "식량 생산 및 소비 구조의 틀을 바꿀 때"라고 공급과잉해소로 열등재, 정치재로 전환하고 밀, 콩, 보리, 옥수수 수입 의존도를 낮출 대안을 요구했다.
그는 소비자 식습관 반영한 소비활성화 등 작물별 육성지원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곡물중 하나인 논에서 벼와 콩을 재배하는 등 5대 식량 작물을 범국가차원으로 청년농 육성도 주장했다.
황 교수는 "대체식물 제조업 직공급 판로 개척, 국산밀 전문생산단지 조성, 보리와 옥수수 확대로 먹거리 대전환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도 식량산업 활성화 총괄 기능 강화, 지자체 컨트롤 타워 가능 확대, 제품화 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농식품부, 농진청, aT공사는 기후변화 대응 수급 TF 추진 중이다.
■노지스마트농업화, 수직농장 개정법령 시행
추진과제를 보면, 기후위기에 강한 신품종 개발, 전천후 농사 가능한 스마트농업, 지역별 주산지별 비축기지 활대, 5대 작물 집중 육성, 주요 농산물 적기 적정 비축량 산출 마련 등이다.
농해수위원만 4선 의원으로 농업전문가 홍문표 사장은 "식량무기화에 대응할 5대작물 중심의 자급률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aT공사는 중장기 목표로 친환경 생산, 유통체계 강화, 기상분석으로 AI기반 수급관리시스템 구축을 정부와 관련 유관기관인 농진청, 농협중앙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25일 농진청은 aT공사와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소개 수출 지원 계획 설명회에서 기후변화 대응한 우수 신품종이 국내외 보급 수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정토론에서 전병태 농어촌미래포럼 회장, 허장행 농협경제지주 국장, 이강권 삼성웰스토리 부사장, 이보균 순천대 석좌교수, 신우식 농식품부 과장, 문인철 aT 수급이사가 자리했다.
허장행 농협경제지주 국장은 쌀 과잉에 대해 살폈다.
2020년 기점으로 공급 과잉 시대와 공급 부족 시대로 나눠진다며 CA 전략은 좋은데 이대로 기후변화 극복은 벅차고 농협에서 전국 농작물산지유통센터(APC) 478개에 대한 설비 업그레드를 지적했다.
CA 저장고(Controlled Atmosphere)는 충북 원예 농협의 충주, 보은 거점에 가동 중이다.
허 국장은 "문제는 설치비와 3배 드는 저장비용이 다양한 품종 보관에 한계가 있다."며 APC 일본, 중국 설비 관련 데이터가 없고 한철만 저장 가능한 단점, 특히 사과 경우 한번 질소 저장을 시켜놓으면 개폐하기가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사과 값 5만 원 정도로 보면 배추값 1만 원에서 1만4000원 가격차이인데 이걸 투자 하긴 어렵다."고 고충과 작물 시기에 따라 병행 보관 고려할 필요성을 토로했다.
■aT공사, CA저장고 확대, 농산물 안전 공급
이보균 교수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가장 이슈인 탄소중립 문제로 해외 곡물 수급 면에서 전체적으로 22% 수준까지 높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후위기 속에 농작물 생산자 지원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기계화, 인프라 유통 시스템을 체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다양한 작물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우식 과장은 400여 가지가 넘는 품목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수급 안정 대책 마련까지 총괄하고 있다.
신 과장은 "제일 중요한 건 적정 생산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수급 안정의 열쇠"라고 말했다.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법으로 공급과 생산의 변동성을 줄인 안정적인 생산 실현 대안이라고 했다.
신 과장은 "생산 농가의 적응력을 높이는 정책 추진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 툴이 저탄소이니 탄소 감축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고 농식품부의 기조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재배 적지 변경, 신품종 개발지원, 병충해 예방, 직불금 확대, 유통 소비 관행 개선까지 살피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신 과장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빌드업해 기후변화 대책을 봤는데 수급 안정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만든 나라는 없다."고 거듭 어필했다.
■ICC 발표, 기후변화 피해액 10년간 2조 달러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정 이후 ICC 국제상공회의소는 기후 자연 재해 피해액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2조 달러(한화 2791조원) 발표를 인용 발언했다.
2008년부터 2013년 IMF 외환위기 때 거의 비슷한 액수다.
문 이사는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받는 것은 농업 분야"라며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그런 방안에 함께 머리를 맞대서 시스템을 바꾸고 예산을 찾고, 인력을 늘리고 유통개선을 획기적으로 펼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강권 삼성웰스토리 부사장은 기후변화로 막대한 식재료 공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 메뉴를 바꿔야 하는 변수가 생길 정도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고충을 밝혔다.
이 부사장은 "단체급식 업계는 기상이변으로 엽채류까지 수급에 어려워 유럽 등지와 스마트팜과 교류 공급 체계도 구상중"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기후위기 속에서 해외로부터 안정적인 수급체계구축은 필요하다."라며 "작물재배와 기계화 직접 지원, 인력 기반 지원돼야 다양성 작물수급은 가능하다."고 덧붙었다.
플로위에서 스타벅스에 납품했던 먹는 네잎 클로버 생산 기업 관계자는 농업재해보험 대상에 빠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회사는 올 5월에 기후대응으로 컨테이너 스마트팜을 실현했다.
이날 발제, 토론 참석자들과 농산물생산 단체, 지자체 관련자들이 참석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은 비단 농업계의 문제가 아닌 관련 산업, 국민의 삶에 영향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데일리 = 문종민/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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