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빼앗는 검찰 고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용산본사가 집회 계속
서울노동청 침묵, "비정규직도 노동자 권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문에서 코레일네트웍스는 40여명과 경찰 30여 명이 대치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사측에서 교대 근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관공서 공휴일 미보장 연차 사용 강요를 문제 삼았다.
또 하나는 위법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기획 지시한 자는 퇴진을 촉구했다.
그간 벌어진 문제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쟁의대책위원장, 조합원 현장 증언 조다산 영등포역 매표소 역무원,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 쟁의대책위원장이 발언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놓고 근로기준법 어기는 코레일네트웍스, 그리고 법 기술 로 범법 사업주 감싸주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여겼다고 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인 관공서 공휴일을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했다고 했다.
그동안 10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어느 공공기관은 눈과 귀를 막고 당연한 권리를 부정한 코레일네트웍스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런 사태는 지난 3년 넘게 자행했다.
사측은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으로 쉴 사람은 그냥 쉬라고 하고 연차를 올려도 반려했다.
특히 그냥 쉬라던 회사는 갑자기 있지도 않은 합의가 있다고 우기며 공휴일도 패턴 상 근무일이면 연차를 써야 쉴 수 있다고 했다.
발언자들은 "처음에는 황당하고 어이없었다."며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줄로만 알았다 신고하고 기다리면 법과 상식대로 해결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만적이고 노골적인 윤 정권에서 법과 공권력은 가진 자들의 몽둥이일 뿐"이라며 수억이 넘는 회삿돈을 들여 다녀온 초호화 교육에서 쌓은 인맥 덕인지 묻었다.
고용노동청은 상상과 추측으로 있지도 않은 합의를 날조해 코레일네트웍스 적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코레일네트웍스를 향해 우기는 휴일 대체 합의서는 어디에 있는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했고 지금도 휴일수당을 주고 있는 코레일네트웍스의 관료들은 배임 범죄자가 아닌가를 되물었다.
노동자들은 헌법에나 적혀있던 노동권을 현실로 끌어온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을 본받아 법전 안으로 들어가 버린 쉴 권리를 투쟁, 되찾을려 거리로 나섰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조합원은 국회 환노위에서 비중있게 다뤄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부 대회협력 관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뢰할 만한 대응과 대책마련이 있어야 다른 사업장에서 비슷한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달라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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