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도입 위한 전통사업법
단통법 즉각 처리, 알뜰폰 지원 확대, 고령층 요금감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가계비 부담중 가장 큰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들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원 확대, 저소득·고령층 요금감면 제도 홍보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노웅래 위원장을 포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소비자시민모임,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과 통신소비자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노웅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다양한 통신비 정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바뀌기 전 조사 기준과 방식을 적용,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를 보면 2016년 14만 4001원에서 2017년 16만 7700원으로 16.5% 증가했다"면서 "2017년과 18년에 시행된 선택약정할인율 확대(20%→25%), 저소득층 및 고령층 요금할인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상승세를 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위원장과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10가지 입법 정책 과제'로 ▲월 2만원에 데이터 제공량 2GB 이상 제공 보편요금제 도입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 알뜰폰 획기적 지원 병행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 1000원 요금감면,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정부가 징수 수조원 대 주파수 경매대금 통신비 인하 사용 ▲선택약정할인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 할인율 30%로 상향 촉구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과다한 수리비 인하 ▲해외로밍 음성통화 및 데이터요금 국내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 ▲분리공시제로 제조사‧이통사 보조금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할 것을 제안했다.
노웅래 위원장과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입법정책과제 제안이 실제 국회에서 입법되고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 함께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이통사, 제조사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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