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물복지 누리기에 가뭄 고통 더 많이 온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가뭄, 폭염, 슈퍼태풍 등 몰고 오는 기후이상, 기후재난은 특정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남부지방의 기상가뭄은 227.3일로 49년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중부지방 81.7일과 비교하면 약 3배 이상이다.

기상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우 극한가뭄, 집중호우 등의 강도는 향후 더 높아질 것을 예고했다. 올 6월부터 10월까지 기상청, 댐관리 주무기관 K-water, 환경부 홍수통제센터 등은 초비상에 돌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말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환경부와 함께 회의를 통해 홍수, 가뭄 등 물관리 체계 혁신을 위해 점검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전남권 도서지역과 내륙, 충청, 영남지역에 대한 물복지 증진을 위한 수량확보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물관리시대, 가뭄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은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전북 정읍, 고창)민주당 의원, 한국수자원학회(회장 이상호), 전북도의회, 전북물포럼, 전북도, 전북연구원, 환경부, K-water가 참여했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가 가뭄 비상대책을 마련했는데 전북만 빠져 있었다."며 "실제 섬진강 댐이나 영산강 지역이라고 같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 중에 전복이 끼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소외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걸 풀어내는 과정 속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침수 걱정하고 또 비가 적게 오면 가뭄 대책 마련이 아니고 그걸 매개로 더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이 가뭄 홍수 극복 차원에서 섬진강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아울러 환경부에서 영역들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미리 정비해서 만들고 그걸 기본적인 툴을 가뭄이 오면 실제 섬진강 댐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정읍의 식수원 문제로 닥쳐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지역은 가뭄시 식수원으로 쓸 때 녹조 발생 부분들과 수질 문제를 담보할 수 있도록 실제 치수구 취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분을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수량, 수질, 수생태를 통합관리하는 통합 물관리 정책의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물 공급관리 측면에서 안정적인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댐간 연계를 통해 발전용수와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하천수의 대체공급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가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재난들이 잦아지고 있어 정부는 단편적인 대책을 넘어 시설 간 비상연계 확대 등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수립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 '통합물관리시대 가뭄대책 전략'을 정재성 순천대 교수는 "물그릇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 물그릇이 말라버리는 것이 문제"라면서 3가지의 위기의 문제로 기존기반으로 재배 빈발, 물재해 고강도와 고빈도, 대응과 예측이 불가능을 꼽았다.

정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를 방향을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과거 용수수급에서 벗어난 물순환, 분산형 자원의 통합관리 중점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리주체는 정부와 공기업에서 폭을 넓혀서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부족량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언급했다. 30년 빈도로 상시가뭄으로 과부족량은 하루 246만m3, 기후변화 영향으로 과부족량은 573만m3으로 예상됐다. 농업용수 경우 2030년 기준, 10년 가뭄 빈도를 가정했을 때 이수안전도 A등급 유역도 지역적 용수부족량은 연간 159백만m3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교수는 중장기 가뭄대책으로 생활 공업용수는 대체수자원과 비상연계로 보 활용방안으로 기분으로 제시했다.
비상에는 댐 비상용량, 섬진강 추가, 영산강, 저쉬, 수도 연계를 농업용은 수원개발, 수계간 물연계, 영산강 하굿둑과 보 활용, 지하수 활용은 물론 급수체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한 김대하 전북대 교수는 '지자체 가뭄위험과 선제적 인프라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 3가지 쟁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하나는 인프라 장기운영 능력 강화를 필요하는데 가뭄은 높은 저수량, 홍수는 낮은 저수량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20년 이후 관리인프라 투자는 꾸준했지만, 홍수가 발생했을 때 위험을 디지털망으로 줄이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구축한 디지털트윈으로 댐 수자원을 적절하게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그는 "유역경제를 넘는 통합관리가 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유역간 물공급망 확대 필요는 물론 집중호우, 수자원 공간적 편차를 유역간 연계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장은 좌장을 중심으로 주진걸 동신대 교수, 이영목 K-water 영산강섬진강사업계획처장, 이정용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 김택천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자리했다.

주진걸 교수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동일한 수준의 물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입을 열고 "사실은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들은 제한급수에 전혀 걱정하지 않고 계시는데 도서 지역은 심각하다."고 했다.

올해 가뭄이 극심했던 완도군 보길도 경우 2018년 3월 6개월 이상 제한 급수에서 2일 급수 10일 단수가 이뤄졌다.
지난해 9월에는 6개월 제한급수, 올해 5월에 1년 2개월 제한급수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주 교수는 "자신이 아이가 집 욕조에서 물놀이를 할 수 없을 만큼 지방도 물복지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정부, 환경부, 지자체, k-water 등 물 공급 의무가 있는 주체는 예산의 효율성을 떠나 모든 시민이 동일한 수준의 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댐 등 물공급시설) 최적 운영 효율적 운영이 최선의 대안은 아니라는 주 교수는 "반복되는 태풍 크게 와도 홍수가 나면 해당 담당자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만 반복된다."며 "비가 많이 왔을 때 받아 놓을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이 일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요 절감 요청을 하기 위해서 상식적인 물을 아껴 쓰는 훈련도 필요하고 보다는 협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릇을 키우는데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이영목 영섬사업계획처장은 "가뭄을 이제 대처해 왔던 그런 상황들을 교훈 삼아서 통합 물관리 시대에 가뭄 대책들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공은 농업용저수지인 수양제의 농업 용수 부분을 평림댐하고 연계를 해서 생활 용수로 대처한 부분이 있다.
또 보성강댐은 발전용수로 활용되는 부분들을 발전을 좀 멈추고 주암댐과 연계를 해서 또 활용해 가뭄해소한 사례도 강조했다.

이 처장은 "광주시는 긴 가뭄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하지마 영산강 하천수를 활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긴급하게 관로를 깔고 영산강 하천수를 생활용수로 연계했다."며 이런 용수 공급의 목적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영수 광양 등 연안 산단지역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해수담수화, 하수재이용 등 대체수자원개발 확대도 수공에 나섰다. 특히 온배수활용 해수담수화 사업은 생산단가를 낮춰 물재이용법 개정(국고지원) 등이 더 필요성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 처장은 "도시지역 지하수댐 확대, 이동식 해수담수화 개발 등으로 고질적인 가뭄해결을 위한 대책 추진에 국가 차원에서 관심이 커야 한다."고 밝혔다.

4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영섬 지역의 중장기 대책 마련과 심의 의결을 통해 주암댐과 장흥댐 수원 간의 연결 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이정용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은 도서 지역은 재정 여건이 상당히 부족하고 열악한 부분들이 사실"이라며 "국고 70%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30%도 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제도적으로 지자체 지원 확대하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시설 댐 시설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해, 댐의 용수 배분이 잘 돼 있는지 이 부분을 재평가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물관리 부분 운영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올 여름 마른 장마가 만약에 온다면 또 다시 가뭄에 더 심각한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좀 매뉴얼화되고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돼서 다음 가뭄 상황이 발생시, 기상 이변이 발생했을 때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될 수 있는 점을 인지해 학계, 국회, 지자체, 정부가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경부는 대체수자원확보, 비상연계, 수요관리를 통해 뱀 비상 사수용량 활용, 섬진강 추가 취수, 영산강 농업용 저수지 수도연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택천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은 "시민단체가 물관리 일원화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 그 이후에 물관리 일원화되면서 반쪽짜리 물관리위원회가 됐다."고 주장한 김 이사장은 농업용수와 생활 공업용수나 생태 유지수를 통합해야 된다는 건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의견도 던졌다.

전라남북도 경우 물관리 통합 했도 농업용수는 60~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배경은 환경부와 농업 부서가 적절하게 조정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최고의 결정 기구와 결정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물관리 이원화를 다시 한번 추진해 완벽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수자원공사는 공급 위주의 문제도 언급했다. 환경부는 '생태 유지용수' 용어가 새롭게 전개된 점에서 전북권 4곳 댐은 모두 1급수를 하류로 방류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상류 원수 자체가 1급수인데 하류에 가면은 4~ 6급수로 떨어지는지 물관리의 통합적 관리가 부족하고 결국 지역간의 물관련 갈등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수질 확보는 위해 새만금 사업에서 4조 원 가량 쏟아부었다. 문제는 점오염 관리만 했을 뿐 수질관리에 중요한 비점 오염 관리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김택천 이사장은 국회의원이 한번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이사장은 물 저장의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산림청 녹색댐의 역할이 강조했다. 그는 물기본법에서 거버넌스 역할론과 시민들과 지역 주민, 학생 물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조언했다. 물관린 기관인 수공, 농어촌공사, 환경부의 권한이 어느 한 곳에 결정권자가 함부로 결정하지 못했던 어려운 점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물을 공급하는 데 물을 쓰고자 하는 수요지는 주거나 토지나 공장이든 연계성이 없다고 했다.

통합물관리의 정의는 공간적인 통합도 있겠지만 수량, 수질, 수생태 통합"이라며 "국가 물관리 기본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물관련 갈등유발과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라고 말했다. 섬진강 댐을 살펴보면, 섬진강댐은 농업용수 목적 건설된 댐이다.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맡으면서 다목적댐으로 변환해 균형있는 용수 공급한 사례도 밝혔다.

박 부총장은 댐의 용량은 적은데 공급이 한계치를 노출로 홍수와 가뭄에 대한 탄력적 공급 기능이 약화된 실정을 비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강 본류 구간에 과도한 사용으로 보통 하천의 기능이 줄어 하천 유지용수 부족을 겪는데 섬진강 하류 지역이 수입권 분쟁이 노출돼 있는 셈이다.

그는 "기후변화 시대에 기후 예측을 고도화하게 하면 댐을 단기적 운영보다는 중장기적인 운영으로 댐의 인프라를 효율적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댐 하천을 연계로 홍수 방어 기준을 강화해 홍수 대응력 확보와 가뭄 체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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