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 서부 · 중부발전 · 한전 등
10일 충남 · 보령 화력 폐지지역 회견
김 의원 "하나 멈추면 도시 전체가 멈춰"
탈석탄 속도조절 · 협의체 참여 대책필요
충남 22기 폐쇄 예정 인구 감소 '직격탄'
고용보장 및 교육훈련 연계 3대 대책 제시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소속 김소희 의원은 10일 소통관에서 서부발전 · 중부발전 · 한전산업개발 노조,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충남 · 보령시 관계자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안'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2040 탈석탄'을 선언하고, 김성환 장관 취임 이후 준비없이 속도만 앞세운 결과 울산발전본부 사고와 같은 인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61기 중 37기가 폐쇄될 예정으로 산업부에 따르면 생산유발 52조 9000억 원, 부가가치 21조 5000억 원, 일자리 2만 5000개가 감소가 예상했다.
특히 절반에 달하는 29기가 위치한 충남의 경우 22기 폐쇄 예정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 내 총생산 감소 등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노동계 · 지자체 · 소상공인 대표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탈석탄 추진이 노동자들의 안전과 일자리, 지역경제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속도보다 방향 , 선언보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계 · 지자체 · 발전사 ·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가동과 대체산업 확정, 채용 보장으로 이어지는 교육훈련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 산자위 소속이던 김성환 의원의 반대로 석탄화력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며 "22대 국회에서 저를 비롯 15명의 의원들이 현안의 중요성에 공감해 다시 발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으로 에너지 대참사를 만들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탈석탄'으로 에너지 대참사 '시즌 2'를 기획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달성 전에 나라가 먼저 무너질 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건 환경과 경제의 싸움이 아니다"며 "사람이 살아야 환경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조인호 서부발전노조 위원장, 신동주 중부발전노조 위원장, 주성호 한전산업개발노조 사무처장, 김지호 보령시소상공인연합회장, 한만형 보령시 청년, 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 남승홍 충남도 탄소중립과장, 이수형 보령시 에너지환경국장이 함께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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