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검찰청 환경범죄 사례 정보공개 자료 미보유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중앙부처나 지자체 및 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이 여전히 허술하거나 비공개가 많아 사실상 원문정보공개제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 실현을 취지로 원문정보공개제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9개 중앙행정기관의 원문정보공개율은 46.5%로, 2016년 50.3%에서 3.8%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21만 8078건 중 10만 1445건이 공개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공개율은 이보다 더 낮은 34%이다.

이중 대검찰청으로 공개율은 고작 0.2%에 불과했다. 실제로 본지가 환경범죄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니 아예 없거나 자료공개를 거부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9.2%, 병무청이 10.7% 국방부 16%, 공정위 19.4% 순이었다. 공개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81.2%의 소방청이었고, 농진청 80.3%, 법제처 77.9%, 환경부 75.5%, 문화재청 73.7% 순으로 높았다. 올해 상반기까지 공개건수가 0인 기관은 지난해 공개율이 가장 낮았던 대검찰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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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7개 광역단체의 원문정보공개율은 73.2%로, 전체 30만 9799건 중 22만 6709건이 공개됐다. 전체 30만 9799건 중 22만 6709건이 공개됐는데, 이는 중앙행정기관보다 26.7%포인트 높은 기록이다. 구체적으로 경북 37.8%, 강원 52.7%, 경남 53%, 경기 54.7%, 대구 58.1% 순으로 낮았으며, 서울 94%, 충남 91.6%, 대전 81.4%, 부산 78.3%, 제주 78.2% 순으로 높았다. 광역단체도 올 상반기까지 공개율은 지난해보다 9%포인트 떨어진 64.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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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난해 71만 4629건 중 38만 6111건을 공개 2016년보다 9%포인트 하락한 54%의 공개율을 보였다. 공개율 하위 5개 지역은 인제군(16.1%), 울산 남구(17.2%), 춘천시(17.8%), 함안군(17.9%), 서울 광진구(18.8%)였고, 상위 5개 지역은 부산 중구(83.2%), 영암군(80.8%), 인천 미추홀구(80.6%), 고성군(79.5%), 장흥군(77.4%) 순으로 높았다. 기초단체의 올해 상반기 공개율은 43.9%로,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10.1%포인트 하락)

소병훈 의원은 "권위주의 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료사회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이 오늘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만들었다."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 획득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