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시행 14개 장애인시설 매출 줄어
1~6월, 월 1억8737만원 vs 7~9월, 월 1억3,263만원 29.2%↓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공공매출 40.2%가 급격히 줄었다. 금액으로는 1억3169만원에서 7871만원), 민간매출액은 크게 변동이 없는 5567만에서 5392만원으로 유지됐다.
바로 1회용품 줄이기 시행으로 장애인생산시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올 7월부터 추진 중인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으로 인해 장애인생산품 매출이 약 3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공매출의 경우 4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4개 장애인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2018년 월평균 매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확연하게 차이를 드러났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 지침이 시행되기 전인 1~6월 평균 1회용품 매출액은 1억8737만원에서 지침 시행이후 3개월 간 평균 매출액은 1억3263만원으로 29.2%가 감소했다.
특히 공공매출은 2018년 1~6월까지 월 평균 매출액이 1억3169만원에서 7871만원으로 40.2% 급감했다. 반면 민간매출은 같은 기간 동안 5567만원에서 5392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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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분해성 친환경 위생식탁보가 대형식당 등에서 주문이 많다. 과거 종이사용에서 대체품으로 등장한 이 1회용품은 자원절약과 재촬용촉진에 관한 법율에 따라 1회용품 대상에서 제외돼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 사진 윤경환 기자 |
정부는 올 4월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폐비닐 수집거부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5월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환경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침을 마련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사무실 내 1회용 컵과 페트병 사용 금지, 야외 행사 시 개인텀블러 사용, 구매부서는 1회용품 구매 대신 재활용품 우선 구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커피문화의 리더격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자원재활용과 환경사랑을 위한 정책에 따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해 현재 시범적으로 종이빨대 사용을 고객에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플라스틱컵까지도 친환경용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계획은 세운 상태다. 특히 종이빨대는 국내에서 찾지 못해 전량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지침 시행당시부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 결과 장애인생산품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면서 "환경보호 차원의 1회용품 줄이기는 당연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고용불안, 소득감소 등 장애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피해를 파악 최소화하도록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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