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 앞 기자회견 퍼포먼스 열어
여성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자원순환정책은 큰 대란과 재앙만 불러올 뿐이다."
오늘(4일) 대통령 인수위 앞에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순환경제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꼼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도 전에 매장 내 1회용품 규제 예외, 대형마트 포장재에서의 테이프, 노끈 부활등 소비자 편의를 내세워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했다. 윤 정부가 제시한 공약과 국정과제를 검토한 결과 친기업적인 정책과 재활용 만능주의로 윤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인 김양희(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는 발언을 통해 "지난달 인수위에 '윤 정부의 자원순환 환경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밝혔다.
그는 "소통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답변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과연 소통의 의지는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어제 발표된 국정과제를 보니 환경관련 과제 4개 중 자원순환 정책은 단 1개 뿐이고, 그 또한 문재인 정부를 답습하거나 퇴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핵심 정책은 재활용 정책인데, 재활용에 촛점을 맞췄고, 최첨단 기계만 도입해 처리한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폐기물 문제는 최첨단 기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산부터 폐기 전 단계에서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의 정책 전반에 흐르고 있는 기업 규제 완화는 순환 경제 완성이라는 목표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며 탈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계 전반을 바꾸려는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박정음 활동가는 "1회용품 규제 시행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이후 종이, 플라스틱, 발포수지류, 비닐류 발생량은 늘었고, 이렇게 급증한 1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와 1회용컵 보증금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플라스틱 배출량도 줄일 뿐만 아니라, 1회용품 생활방식을 다회용 생활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다양한 재질과 처리의무 부재 등으로 회수·재활용되는 양은 극히 적어 대략 95%정도가 소각·매립되고 있는 1회용 컵의 회수, 재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이기에, 꼭 차질없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5월 2일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사라졌던 테이프와 노끈을 다시 배치한다고 발표했는데,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는 척 계속 퇴보적인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1회용품을 사용하고, 쓰레기는 계속 늘리면서 순환경제를 만들겠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비판했다.
쓰레기 대란을 피하려면 지금보다 1회용품 규제, 자율포장대 규제 등 폐기물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가 제시한 공약에서도, 이번 국정과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라고 제시했지만, 단어만 가져왔을 뿐, 발생량 저감을 위한 대책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재활용 산업 육성에 촛점이 맞춰진 재활용 만능주의를가 우려되며 순환경제는 경제 성장과정이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재활용을 하더라도 기존에 투입되던 원료를 저감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전제 없이는 쓰레기 문제가 다음 정부로, 다음 세대로 돌리는 폭탄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2018년 폐비닐 수거 대란은 쓰레기 정책이 민간에 의존해 공공성을 상실했기에 발생된 일이었다며 돈이 되면 치우고, 돈이 안되면 가져가지 않는 방식으로 유지돼왔고 이런 방향이라면 수도권매립지, 전국 소각장 문제도 공공에서 책임진다는 기대를 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제2의 쓰레기대란이 나와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대책이 강화되고 있다. 올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결의안이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합성수지 주요 생산국으로 산업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1회용품 뿐 아니라 각 산업에서 플라스틱 저감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어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적용과 처리시설의 입지갈등 등 해결해야 할 쓰레기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보적인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여주기식 정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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