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연구목적기관 특성 맞지 않는 규정 개정 준비 중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최근 69개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가운데, 공운법 통과 1주년을 기념 보다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주최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통과 1주년 세미나-연구목적기관 지정 추진경과 및 앞으로의 과제'가 어제(4일) 오후 2시,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렸다.

세미나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하며 32년 동안 연구자 생활을 통해 직접 겪은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발의했던 공운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딱 1년이 됐다."며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의 자율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세미나가 지난달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연구목적기관’'지정 이후, 첫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개별적으로 타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과 연구기관의 세부 혁신지침 마련 등 실제적 변화를 이끄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연구목적기관 지정 이후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며 "일선 연구자에게는 법과 제도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세미나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이 힘을 합쳐 연구기관의 혁신을 주도하고, 연구계가 환골탈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LAW&SCIENCE 최지선 변호사는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지정 기준의 객관성과 지정절차의 전문성 강화하고, 연구목적기관 별도의 혁신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가지는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경영의 효율성과 연구자 자율과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기관의 혁신지침 개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으로, 심시보 기초과학연구원 정책기획본부장, 김보원 한국과학기술원 기획처장, 송재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부장, 김충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김인익 국방과학연구소 기획조정실장,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이 끝나고 난 뒤 신용현 의원은 "연구 자율성과 책무성은 함께한다.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 확보를 주장하는 만큼 정부와 국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나만 책임감 있고, 깨끗하면 된다는 생각보다 부정한 연구자는 발붙이지 못하는 연구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공운법 이외의 법에서 공공기관이 지켜야할 다양한 규정이 많은데, 그 중 연구목적기관에 맞지 않는 것은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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