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교육환경선진국 길목 ′맹모삼천지교′

학습력을 끌어올리기 필수요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날선 칼날같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 안팎에서 반환경적인 장애물인 기후위기, 공교육과 사교육의 격차, 환경오염에 따른 학생건강권 침해 등이 나열돼 있다.

이재명 정부들어 이런 현안을 풀어내기 위한 선택들이 더욱 집중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환경의 전문가이자 현장실무형인 교육학박사로 30년을 몸 받쳐온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 권진욱 정책지원국장에 대한민국 교육환경의 현주소와 비전을 들어봤다.

이 재단은 교육부 정책 사업의 전문 기관으로 지정돼 학교용지 및 학교설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중이다. 권진욱 국장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교육환경 보호법(2016년 제정)에 따라 설립돼 전문화·고도화로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사업시행 추진해온 전문기관이다.

2018년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설립 장본인

지난 30년 동안 학생의 건강권‧학습권 보호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실무능력과 연구역량을 키워온 전문가로서 자리를 지켜왔다. 권 국장은 "평소에 안전취약계층인 여성과 노인,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사회 전반에 안전이 강화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 시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매우 중요하다고 손꼽았다. 그는 창의력과 교육정책 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귀감이 된 몇 안되는 전문성을 갖췄다. 

그의 행적을 짚어보니, 2010년 관련 사전에 조사‧평가하도록 제도를 신설을 제안해 공무원 제안상을 받았다.

저출산 고령화정책으로 노부모 부양가정 인센티브 제안해 2013년 보건복지부 최우수정책상을 받았다.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등 해체철거공사 시 반드시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법 착공조항 개정 제안을 내 2013년에 법제처장상을 거머줬다. 그뿐만이 아니다. 모유수유시설의 설치기준 및 위생안전 관리기준 마련해 2014년 여성가족부장관상 등 사회현장의 실질적 실효 가능한 정책이나 법제 개선에 초집중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학교는 불안전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는 권 국장은 건강한 교육환경 정책 강화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기후변화는 모두에게 영향을 주지만 아이들이 더 취약하고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폭염, 한파, 미세먼지, 홍수와 같은 기후현상은 삶의 안전과 교육의 지속성에도 흔들수 있어서"라고 했다.

그는 "학교는 곧 학생, 학생이 곧 학교의 수평적인 조건에서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공간에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이탈리아는 '공립학교 기후변화 교육'을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기후 및 건강법안'을 제정해 학교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고 UN은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제시한 상황이다.

모든 학생 공정 공평 교육의 기회줄 책무
 
권 국장은 "기후위기는 교육의 내용과 방식 자체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단지 안전한 공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키우는 교육환경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공교육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뒤따라야 사회에 진출해 경제발전 과정의 환경문제를 예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논리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정책 강화는 선택이 아닌 기후 시대의 교육 정의를 실현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권진욱 국장은 '교육환경보호법 핵심' 정리를 이렇게 제시했다. '교육환경법'은 단순한 개발 규제법이 아닌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보호 기본법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존재감을 잊어선 안된다고 했다.

권 국장은 "교육현장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까지 하나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교육환경은 교실 밖 학교 주변 전 영역에서 보건·위생·안전·학습에 지장이 없는 전체 환경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를 든든하게 대들보가 바로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교육환경평가제도' 등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법이 학교부지내에 관련된 법이라고 한다면 교육환경법은 학교주변 환경법"이리며 "교사‧학부모‧전문가‧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육환경침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태동은 예나 지금이나 공감할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의 국민인식과 삶의 질 개선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교육환경조건이 유해하거나 위해를 받을 경우, 피해자는 학생여서, 교육당국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 주변 모두가 공동 책임자라고 했다.

권 국장은 "기후위기시대에 교육환경권은 사회적 책임이 반영된 결과를 낳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의 공동체는 공공성과 학습권이라는 큰 가치 속에 학교환경을 지키는 일에 소홀해선 안된다."고 역주문했다.

재정 분배 기준, "정부-교육청 간 협력 조정"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 발굴 조건을 물었다. 그는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자 자신을 발견하고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는 중요한 인큐베이터와 같다."며 "그렇기에 학교교육의 완주는 국가의 기둥을 세우는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인의 철학을 제시했다.

단 한명의 학생도 낙오없는 교육기반과 학습, 심리‧정서지원이 통합된 교육체계, 학생의 삶을 고려한 학교공간 조성은 더 필요한 시대이다. 무엇보다도 교육취약계층을 포용성과 더불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역할과 책무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혁신 기대감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한민국 교육은 오랜시간 변화를 갈망해 왔으나 교육현장의 경쟁은 점점 심화돼 안타깝고 사교육 시장은 아이들을 힘들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공약을 시선이 갔다."며 "AI‧과학‧기술분야 인재육성의 여럿 교육정책 추진에 공감한다."며 "유아‧초등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사교육비 부담경감, 학생들의 기초학력 관리체계 구축 등의 교육의 정책을 기대감도 높다."고 표출했다.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성을 입증했기에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도 든든한 생각을 감추지 않았다.

새 정부 교육정책 '이전과 다를 것'굳건한 믿음

교육환경평가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현재 재단의 업무인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학교신설이나 입지선정 및 기존학교에 대한 환경적 영향과 피해의 사회문제를 언급했다.

권 국장은 "여전히 아이들의 학습여건과 건강환경에 대한 공공적 측면은 허술하고 결국 개발사업자의 이익추구와 같은 사익 측면에 내몰려 희생은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교육환경평가 제도는 이해충돌을 짚었다. 사업 과정에서 보상 요구나 절차 및 기간 지연은 금융비용의 부담, 학교일조 침해 등 특정집단에 비용 부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때라는 주장이다.

권 국장은 "그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는 특성이 규제"라는 정책수단만으로 한계를 고백했다. 그는 교육환경평가 추진과 관련된 최우선 조건에 거침없었다. 사회경제‧제도적 요인, 도시환경의 변화 등 폭넓은 논의와 합의 과정을 조정 정책의 효율성 개선은 시급하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뒀다.

수도권 과밀화 교육의 부작용 문제도 피하지 않았다. 지방교육의 재정확보 개선책 소신에 대해, "쉽진 않다. 그렇다고 전혀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라"면서 "학생수 외에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표(평균소득, 교육수준, 빈곤율, 돌봄여건 등), 수요변화 등을 반영한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유연한 재정 분배 기준 논의를 전제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협력적 조정 구조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준이 기회 균형과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구체화 되길 기대하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힘을 실었다.

단지 재정의 크기 문제가 아닌, 교육을 통한 지역 회복과 미래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 다행스럽게 지금이 그때가 온 것 같다."고 30년의 전문가의 촉을 드러냈다.

민간‧공공 합동 재정공조 강화 모델 제시

마지막으로 선진국형 학교 기준점과 효율적 재정투자나 시스템을 확보에 입장을 들어봤다.

선진국형 학교는 교육의 질, 시설, 교육과정, 교원역량, 학생복지 등 측면에서 선진교육 학교를 칭한다. 즉, 학교와 학교간 연결, 지역과 학교간 연결이다. 몇 가지 간추리면, 학생중심의 교육과정과 개방형의 전문성있는 교원, 학생의 심리정서 지원, 포용적 교육 학생복지 지원체계 확립이다.

디지털 스마트한 교육환경까지 체계화된다면 미래의 학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더 난관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고민할 조심스럽다."며 "자칫 아이들은 교육+디지털이 결합된 최초의 공간이 학교가 될텐데 안전이나 중독, 리터러시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측면 관련해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민간‧공공이 손잡고 재정공조 강화 모델로 제시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체제 구축인 셈이다.

권진욱 국장은 "교육환경의 더 나은 조건은 곧 학생들의 눈높이과 교사의 열정이 열매를 영글게 한다."며 "참여자에게 성과를 반영한 예산배분 중심이 흔한 말처럼 기울림이 없는 학교운동장을 지킬 수 있다."고 인터뷰를 마쳤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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