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및 빈용기 보증금 개선안 모색, 해외 사례 소개
EU, 순환경제 폐기물지침 개정안 채택, 재사용 강화
KEI,서울시,한살림 등 전문가 재활용보다 재사용 우선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플라스틱 대홍수 속에 바다생물들을 여러가지 형태로 생명을 빼앗고 땅 속에 묻혀 썩지 않은 채 수백년을 방치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폐비닐 대란은 시작에 불과한 예고편으로,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마다 손을 쓸수 없을 만큼 폐기물 불법 방치문제는 심각하고, 급기야 한국에서 필리핀까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기물 불법 수출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 폐기물을 둘러싼 문제는 끊이지 않는 이슈다.
2018년 폐비닐 대란 이후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대책은 점진적으로 강화돼 왔으나, 재활용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돼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재사용 법제 보완 방안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지난해 5월 EU는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의 일환으로 순환경제 실천을 위한 행동계획 및 이행방안을 담은 폐기물지침 개정안(Legislative package)을 채택, 재사용(Reuse)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 대폭 강화되며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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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관찰기, 일상생활에서 어떤 쓰레기를 얼마나 만드는지 기록한 30일 ⓒ그림 |
결국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선 재활용보다 재사용이 우선돼어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EPR제도에 있어서도 재사용을 재활용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하고, 빈용기 재사용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 및 전문가, NGO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선 재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29일(금) 오후 2시부터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에서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단법인 녹색연합이 주최로 열린다.
이 자리에는 녹색연합 윤정숙 대표, 발제(2명)는 'EPR제도와 빈용기보증금 정책'(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기획홍보팀장 여수호), 'EU 재사용 규정 개정 통해 본 한국 재사용 법제 개선 방향'(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홍수열)가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녹색연합 사무처장 윤상훈 좌장으로, KEI 생활환경연구실장 이소라, 서울시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한살림 정책기획본부장 정규호,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김지은, 녹색연합 배선영 활동가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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