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사육 제한한 오리 휴지기 제도 도입
예방적 차원 72시간 내 살처분 완료시한도 설정
농장주 AI 여부 판단 간이 진단키트 체크 허용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 달성을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방역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방역 등 새로운 조치보완을 위해 AI와 구제역 방지를 위해 전문가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모아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모두 3대 분야, 12개 주요과제,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예방 중심 방역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초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표된 핵심을 보면 어느 지역이든 불문하고 농가에서 AI 발생 즉시 3㎞ 방역대 내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과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 방역조치한다.
지금까지 소 돼지 등에 발병한 구제역은 백신 미접종 유형일 경우에만 3㎞ 방역대 내 살처분 방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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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닭 육가공 공급 기업 하림은 닭사육 농장 관리자에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하루 폐사율을 입력하는 예찰 시스템을 강화해왔다. 이같은 조지는 사전에 AI 조기 발견 기능이 가능해도록 탑재된 'M-하티스'를 제작 보고했다. |
방역당국은 살처분 명령 시 질병 발생 농장은 명령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72시간 이내로 살처분 완료시한도 설정했다.
특히, 농장주의 권한도 부여했다. 만약 자신의 농장에 미약한 증상이 보일 경우 농장주가 직접 AI 여부를 판단하고 조기 신고하도록 사전에 간이 진단키트를 체크할 수 있게 허용한다.
예방 체계 강화 조치 차원에서 주요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보상금 산정 시점을 살처분 당시 대신 질병 발생 이전으로 조정해 시세 차익에 따른 보상금 과다지급을 막았다.
징벌적인 책임도 함께 묻기로 했다. 앞으로 계약농가의 방역관리가 부실할 경우 계열화 사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함께 물어 도축장 검사 비율을 확대한다.
방역이 취약한 철새 도래지 근처나 질병 발생 위험이 큰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을 제한하는 오리 휴지기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이동과 축산관계자 출입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소독시설 기준을 정비해 소독 효과를 제고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매뉴얼 강화는 매년 반복된 농가의 낮은 방역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해당 농장주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동절기 방역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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