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림청 개혁과 적폐청산 위한 제2차 결의대회
산림청서 만든 협회 재취업, 정책조정 요구 등 반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산림청과 산림청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횡포 등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 산하 32개지부와 산림조합중앙회지부(위원장 정성기)는 10일 오후 2시부터 정부대전청사 정문에서 노조원 1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년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산피아(산림청 공무원으로 퇴직 후 산림청에서 만든 협회에 재취업하는 공무원) 청산과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구조조정을 요구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9월 4일 600여 명이 참석한 임업사상 초유의 산림청 규탄 결의대회에서 금융노조 허권 위원장과 김재현 청장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사실상 구조조정과 조직 축소가 수반되는'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동일인 설계·시행 분리'조항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 간 회의를 9월 11일 개최했다.
하지만 막상 협의 테이블에서 서로간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중재를 위해 법령 시행에 따른 산림조합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9월 13일까지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안 제시에 앞서 다음날 12일 실무회의에서 산림조합의 피해액을 상호 검토하던 중 이미 법에서부터 산림조합의 권한 축소가 진행돼 왔음을 노조가 인지했다.
이와 관련 정성기 산림조합중앙회 위원장은 "산림청이 제시한 대안들이 대부분 탁상행정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국감 모면을 위해 산림청이 시간 끌기 꼼수에 불과할 뿐"이라며 곧바로 긴급 성명서를 냈고제2차 결의대회를 강행했다.
정성기 위원장은 "이번 임업분야의 분열사태 원인으로 국민안전까지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숲을 가꾸고 산림 경영기반을 조성해야 할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하는 반면 오로지 산피아 배불리는 예산만 증액하는 것에서 비롯됐고 이러한 과정에서 산림청 담당 공무원의 유착관계 등 법질서를 훼손한 정황들이 포착,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유림 관리 등에 전체 예산을 80% 이상 사용한 반면, 사유림 등을 관리하고 산림산업발전에 올인하는 산림조합중앙회 등 하부조직에는 고작 20%도 채 안되는 예산을 내려주는 전형적인 산피아의 횡포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공익감사 청구 주요내용으로는 산림청 공무원이 9월 4일 결의대회를 1000명도 동원 못한 실패한 밥그릇 챙기기 졸속 집회로 폄훼하고 중앙회 소속 훈련 기관에 강사로 초빙 아직 입사 전에 있는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산림조합은 기획력이 없고 반드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이 양측간의 극과 극을 치닫는 빌미가 됐다.
특히 또 다른 공무원이 노조활동을 억제하고 반대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관련 협회를 선동해 성명서 작성을 주도한 직권남용 혐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조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10월 4일 문서를 시행 '동일인 설계·시행 분리는 3년을 유예하고 산림기술사만 특급 기술자가 되도록 하는 원안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즉각 반발하고 "더 이상 시행령 입법여부와 관계없이 파렴치한 졸속행정 과정의 직권남용 및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관련자를 처벌하고 산피아 청산과 무소불위의 산림청 권한을 내려 놓도록 투쟁하는 것만이 온전한 임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협회에 청년일자리 마저 박탈하는 50 ~ 60여명의 산피아가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산림청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리고 산피아를 뿌리 뽑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국가기관의 노동탄압 행위가 도를 지나쳤고 졸속적인 행정과정과 민간단체에 위력을 행사하는 등 산림청을 더 이상 정부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이 모든 사태의 총책임자인 산림청장의 퇴진을 위해 15만 노동자들이 하나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림청 개혁과 분쇄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포했다.
한편 경기도 지역 산림조합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산림청 횡포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더 크다."라며 "산림강국을 지향하자고 하면서 하부에서 일하는 임업인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특히 산림청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신의 업무적인 편리성, 퇴임후 재취업 등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감추기만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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