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노웅래 , 박대수 의원, 환경부 공동 주최
K-water,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
노 의원 "예상 외 폭우 기존 대책 해결 불가"
빗물 전문가, 체계적 도시침수 방지 마련 절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반복되는 강남구, 동작구 등 침수 막아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은 2022년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도시침수와 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오전 9시 30분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박대수 의원, 환경부와 공동으로 '도시침수 대책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주관으로 한국수자원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K-water,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법학회,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10년(2011~2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액 4조 4192억 원 중 태풍과 호우 등 홍수로 인한 피해가 4 조 1125억 원으로 약 93%를 차지했고, 같은 기간 290명으로 이 중 약 60%인 183명이 태풍과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는 기존의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큰 비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큰 피해를 입혔다 . 당시 서울 동작구는 1907년 기상관측 이후 최대인 380mm가 넘는 비폭탄이 떨어졌다. 한 달뒤인 9월 에 태풍 '힌남노'가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하면서 포항 ·경북 일대를 휩쓸었다. 도시의 홍수 방어능력을 뛰어넘는 500년 빈도의 강우로 포스코 생산현장을 덮쳐 공장을 멈추게 했다.
문제는 이런 기상이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예고없이 봄철과 여름철 사이에 같은 큰 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그동안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과 하수도를 정비하며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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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대수 국민의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상하수도학회, 수자원학회장,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기상전문가들은 도시침수방지 대책들이 부처별로 개별법에 따라 따로 추진되면서 대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사업이 중복 추진되는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 의원은 2021년 9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발의했다 .
이번 토론회는 예상을 뛰어넘는 최악의 기상 악조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드러다 봐야 한다고 의미로 개최됐다.
노웅래 의원실은 초과밀 인구밀집지역인 서울 곳곳의 도시침수의 직간접적인 원인인 빗물 흐름 방해, 우수관로 용량부족 및 우수관로 사전 정비, 집중호우 사전 예보 등 총체적인 문제점 등 현장 중심으로 폭넓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나온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 개정안에 적용할 방침이다.
토론회는 성장현 강원대 교수가 사회을 맡은 가운데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장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발제했다 . 이어서 정참삼 인덕대 교수가 '기후 변화시대 도시하천유역 침수대책의 난제와 성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기후 변화를 고려한 도시침수 방지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
종합토론은 이상호 부경대 교수가 좌장으로 오재일 중앙대 교수, 윤익준 대구대 교수,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성지원 환경부 도시침수대응기획단 부단장, 이상원 행안부 재난경감과장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
토론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의 홍수 방어능력을 초과하는 극한 강우가 계속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며 홍수피해 대책을 부처 · 계획별로 따로 추진하기보단 도시하천 유역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또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의 제정되면 하천 하수도 등을 종합하는 도시침수 방지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부처 간 협력과 각계 전문가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
상하수도학회 소속인 오재일 교수는 "돌발홍수는 AI(인공지능)도 예측할 수 없다."면서, "일본의 수위 계층 기반 예고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환경법학회 소속 윤익준 교수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소하천과 중앙부처과 관리하는 국가 지방하천으로 나눠져 있는 현재의 문제를 화를 더 키울 수 있다."며 물관리일원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법률 대상을 도시는 외수범람보다는 내수범람에 의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도시하천으로 한정하지 말고 도시지역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명호 처장은 "타 법과의 공간적 중복성을 피해야 하고 하천유역을 지정하는 것 대신에 하천의 시점과 종점을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전체 발언에 나선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8 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 월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고 포항제철은 조업을 멈추는 피해를 입었다."며 "기존 도시침수 대책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대응, 복구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대응부처도 행안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눠져 행정 비효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
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현재의 부처별로 분산된 개별법으로는 도시침수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통상적인 대책으로는 반복되는 강남역 침수를 막기에 역부족으로 체계적인 도시침수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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