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휴대폰 사용자 500만명 추산, ICT 인재양성 강화 추세
협력 앞서, 중국, 제3국간 북한 접근방식 우리와 다름 지적
남북한 ICT 기업 협력과 이를 담당할 협의체 필요성,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북한의 벼가 우리의 벼가 품종이 다르다. 그래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병해충도 다르기 때문에 남북경협으로 농업분야, 환경분야까지 교류되면 새로운 문제가 불거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서둘러서는 안되는데 우리만 지나치게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앞서 'ICT 협력'이 충분한 고려와 주변국가의 움직임까지 살피고 좀 더 체계적이며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국회회관에서 열린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주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동북아공동체ICT포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남북 ICT 교류협력 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고 국내 ICT 기업, 민관 전문가들이 북한의 ICT 인프라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 중 소프트웨어 분야 협력은 인프라 구축이나 제반 비용이 들지 않으며 남북한이 여건이나 강점 분야가 달라 남북협력으로 얻어지는 경제효과는 ICT 협력을 위한 해결 과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가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최성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는 남북 경헙에 힘을 쏟고 있지만 독일은 통일에 앞서 동독과 합치기 전에 ICT 협력을 먼저 진행했는데 이것이 우리와 차이점으로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것은 통신용어 통일 등 ICT 표준 교류를 통해 통일 비용도 30% 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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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3통으로 불리우는 도로 철도 통신과 함께 4통인 환경까지 접근하는 남북경협이 이뤄져야 완전한 경제협력의 시대로 갈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사진 박노석 기자 |
국내 통신사의 양대산맥인 SK텔레콤, KT 관계자 3통의 도로, 철도 남북연결은 곧 통신이 함께 구축돼야 진정한 교류 협력의 시대가 된다고 입을 모았다.
윤성은 SK텔레콤 CR혁신TF장은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모바일 퍼스트' 전략이 유효해 보인 만큼 유선보다는 무선 이동통신 기간망 구축이 한반도 신 경제지도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연계될 수 있어 북한 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했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최근 개성공단 통신 상태 실태를 점검했다며 남북협력의 ICT 협력은 북한의 통신 인프라 현황을 살펴서 정부가 고려해 줬으면 한다."며 "북한의 ICT 활용을 위해선 중기적으로 가장 먼저 용이한 우리 위성을 활용한 통신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상무는 "북한의 재배하는 벼가 우리 벼와 달라 병해충도 방재도 달리해야 하는 것처럼 통신협력도 멀리 보고, 특히 중국이나 제3국에서 북한의 우호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기대치를 높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신중하고 실행가능한 접근방식의 남북 ICT협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은 "판문점선언 이후 김칫국을 너무 빨리 마시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남북한이 ICT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최근 북한이 기울이고 있는 ICT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했다.
임 원장은 북한은 소프트웨어부문에서 상당한 수준이지만, 하드웨어 및 인터넷분야는 낙후돼,우수한 개발인력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부문을 적극 지원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ICT부문의 교류 확대를 위한 과제와 관련 남 원장은 남북한간의 법적 제도 재정비와 남북협력사업에서 경제외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를 꼽았다.
그는 "다른 산업부문의 경협사업과 마찬가지로 ICT분야의 남북한 협력 사업이 지속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성 교수는 북한을 아일랜드와 같이 동북아 ICT R&D 지역으로 활용하고, 중국 동북 3성을 교두보로 이용한 의견도 밝혔다.
최 교수는 "중국 및 러시아의 ICT 내수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며 "북한 전 지역에 정보통신망의 현대화를 진행하고 다음 단계로 남북한 정보통신망 통합 및 ICT 교역 투자 활성화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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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남북 ICT 협력한 기업의 협력안도 제시됐다. 이상산 핸디소프트 부회장은 남북개발합작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하나프로그램센터' 총경리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 회사는 중국 단둥에서 북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활용한 SW개발사업을 했었다.
그는 "남북 ICT 협력이 철도 등 다른 경협보다 먼저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어 "남북 ICT 협력은 인프라 구축 없이 즉시 가능한 사업"이라며 "애니메이션 및 단순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는 즉각 개발업무가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남북 ICT 협력이 성공하기 위해 UN 등 경제 제재 조치의 해제를 전제를 두고 "통신, 통행, 통관 등 남북한 인적 접촉과 물류 보장, ICT 협력을 위한 단일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창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 박사는 "남북간 담당자간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면서 "ICT 산업 협력, 북한 통신망 고도화를 추진해야 하며 인력 교류 등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간 화해 무드 조성으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교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분야에서의 ICT 교류협력이 북한의 전면 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북한은 1998년부터 중고교에서 컴퓨터 교육이 의무화됐고, 많은 수재들이 ICT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맡고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Orascom)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으로 474만대의 휴대전화가 보급됐고 이중 40%가 스마트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평양 등 15개 주요도시, 86개 소도시, 22개 주요 도로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고려링크'·'강성네트'·'별' 등 3개사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하지만 북한의 유선전화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2013년 기준 총 118만 회선에 불과하다. 인터넷은 외부와의 연결이 엄격히 제한돼있어 내부 인트라넷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성 교수는 ICT와 관련된 남북 교류협력채널은 정부와 민간,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남북한 민간 정보교류 협력으로 북한의 인터넷 개방이 촉진되고, 전면 개방으로까지 이르게 되면 통일비용이 30% 절감되는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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