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특례 130건, 재정특례 23건, 조직특례 20건 논의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고양시는 지난 25일부터 이틀에 걸쳐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4개 대도시(고양·수원·용인·창원시) 공동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각 시 분야별 공무원과 연구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재정·조직·도시계획 등 특례시에 걸맞은 사무권한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공유를 통한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협치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특례 사무 발굴 논의에 앞서 자치분권과 특례시에 대한 특강도 함께 진행됐다.
특강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대도시 문제와 특례시의 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재은 원장은 특강을 통해 대도시 수준에 맞는 사무 특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자율결정이 더 효율적인 사무,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및 인력 확대 분야 등의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도시 자치권한 확보를 위해 각 시별로 사전 발굴한 특례사무들은 총 173건으로, 사무·재정·조직 등 분야를 나눠 각 분야별 관계공무원들과 연구원들이 분임토론을 진행했다.
분야별로는 사무특례 130건, 재정특례 23건, 조직특례 20건에 대해 논의과정을 거쳤다.
고양시를 포함한 수원·용인·창원 4개시는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현재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불필요한 사전통제를 하거나 역차별 사례들이 많아서 광역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사무 발굴을 통해 중앙정부에 100만 이상 특례시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 등 이양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동연찬회에 참석한 이춘표 고양시 제1부시장은 "이런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여 특례시가 실현되며 성숙한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4개 대도시 관계공무원들과 시민, 관계전문가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도시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감으로써 진정한 시민을 위한 자치분권 등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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