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조정권고안 기준과 원칙 기초 보상과 사과 진행 밝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13일 반올림은 삼성과 재발방지대책에 합의했다. 조정위원회가 작년 11월 다른 의제들은 일단 유보하고, 우선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하자고 제안 시작된 논의가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반올림은 이번 재발방지대책 합의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비로소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 보건 문제는 외부 독립기구의 장기적인 진단과 평가를 받게 됐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 위원회가 반도체 공장의 유해인자 관리 실태와 회사의 건강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작업환경의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도 실시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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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삼성의 이행여부도 평가할 것이다. 그러한 점검과 조사결과, 평가의 내용들은 모두 공개될 것이다. 나아가 삼성은 산재보상 신청을 한 노동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옴부즈만 위원회는 정보공개 및 영업비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도 마련해야 한다.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 보건 상황이 사회적 감시를 받게 된 것이다. 지난 9년의 반올림 투쟁과 지난 3년의 교섭, 무엇보다 최근 100일간의 노숙 농성이 이뤄낸 값진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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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세 가지 교섭(조정)의제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이 모두 합의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과, 보상 논의에서는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삼성이 교섭(조정) 약속을 파기한 채 자체적으로 강행한 사과와 보상을 앞세우며, 관련 논의를 계속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삼성은 어제 재발방지대책 합의 직후 발표한 글에서 “조정권고안의 기준과 원칙을 기초로 보상과 사과가 진행된 데 이어 예방문제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합의에 이르렀다”며, 마치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말했다.
이에 대해 반올림측은 "명백한 거짓이고 기만이다."고 밝혔다.
한편 반올림 측은 이번 합의와 별도로 100인의 이어말하기 노숙집회 행사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삼성 직업병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길 바라는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차가운 반올림 비닐 농성장에 온기를 불어 넣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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