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시스템, 패트병 접착제, 주택거래시 라돈수치 의무
자유한국당 무딘 칼등만 휘둘어, 더민주당 맥빠진 방어만
4대강 사업 단골메뉴,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 책임회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올바로시스템 심각하죠, 상황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심각한 적폐다. 환경부의 수치스러운 일이다. 알고 있으면서 척결하지 않으면 안된다.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새정부 들어섰으니 올바로시스템 정비해야 한다. 업무 1순위로 해달라고 비리척결하지 않으면 관리자 모두 바로 잡아달라, 비리척결과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보고해달라."
2018년도 환경부를 비롯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이장우, 강효상, 문진국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상돈, 김동철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맹공세를 폈다.
환경부장관이 부재중인 가운데 피감기관의 수장인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종합감사에서 30여개 지적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서 처리(보고)하도록 하겠다.
사회적 파장을 준 라돈침대에 대한 국감에서 다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모나자이트 생활용품이 몇 개나 판매되고 누가 쓰는지"를 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6월 조사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4개월이 지나도록 시민환경센터는 시중판매중 9개 제품이 라돈 방사능이 수치가 높다는 부분에 대해 비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와 식약청이 업무분담을 하고 많은 물량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시민 알권리가 중요하다."며 "라돈문제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넘어갔다.
눈길을 끈 지적은 향후 모든 주택거래시 라돈 수치도 공개하는 것도 국토부와 논의하는 방법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죽어나는 것은 시민들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식약처 등 국민안전망이 엉망진창으로 특히 취약계층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정 등 라돈수치를 특정 책임자만 알고 있는 것은 문제, 의무적으로 공개해달라"라며 꾸짖자. 박천규 차관에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장 안밖에서 대조적으로 우효섭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4대강 찬성인사로 증인석에 나온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는 그를 향해 "부끄럽지 않느냐, 한 마디해달라"고 주문해 냉기를 돌았다. 반면 반 4대강사업의 인물인 박창근 카톨릭관동대 교수는 참고인으로 나왔다.
홍수위 수치가 1m 왔다갔다하는 오류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의 잘못된 점을 동부엔지니어링은 행정소송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 패소한 상태다.
이정미 의원은 "우리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수위를 측정해야 하는데 평균치로 평가를 정한 것은 문제"라고 하자.
박 교수는 감조하천(感潮河川) 부정류(不定流)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사업에서 단 한건도 부정류 모델을 적용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가 환경부로 넘어와야 하는데 완전한 물관리일원화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즉 국토부는 사업비가 많은 부서는 잡고 있는 모양새로 이렇다보니 하천정비가 제대로 안되는 셈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라돈수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교육부, 국토교통부와 상의해서 방안에 대해 살피겠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에 부정류모델에 포함시킬지도 살피고 하천정비관련해선 국토부와도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행정소송 등 민원 소송비에 대해서는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현대판 '유전무죄 무전유죄'론을 꺼냈다. 중앙정부가 소송을 대응할 때 적절한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펴달라 했다. 지난 5년간 종합국감 전까지 소송에 대한 승패소의 전반적인 자료를 환경부에 요청했다.
송옥주 의원은 페트병 라벨 접착제와 관련 재활용율이 떨어지는 점을 다시 지적했다. 일본은 재활용율이 90% 달하지만 국내는 그 반에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김진석 이사장은 참고인으로 나와 접착제 문제를 국내 페트병에 모두 절취선 적용과 관련, 사전에 공제조합 담당자의 두리뭉실하게 답변은 업체간 커낵션이 있지 않느냐고 물고 공제조합 이사장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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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림표시봉, 과거에는 토양에 오염을 유발하는 페인트가 칠해진 표시봉이, 최근에는 친환경 수성 페인트를 사용해 전국 조림지에 공급되고 있다. |
페트병 생산량 1위인 롯데칠성은 최근에는 일본에 수출하지 않는다고 했다. 롯데칠성 보도자료를 제시하고 수용성 접착제 도입 내용을 따지자 롯데칠성 본부장은 잘 모른다고 했다. 송옥주 의원은 재활용산업발전을 위해 환경부 고시 개정하기를 주문하고, 환경부 차관은 연말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은 사회적 책임으로 친환경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전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한 사람당 수백여 건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국립공원위원회)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활주로 거리 1166m의 흑산도 공항 건설에 따른 도입할 'ATR-40' 기종에 대해서 안전성을 다뤄지 않았다고 안전문제와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낙동강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변화추이를 언급, 강이 아닌 호수라며 2PPM으로 올라 수질이 나빠졌다고 했다.
낙동강 일대 올 여름 남조류 발생, 함안보, 합천보는 녹조라떼가 됐다고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보 영향인지, 보를 개방하지 않아 발생한 사태로 수질개선으로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입지규제 하지 않는 탓으로 볼수 밖에 없고 정책중에 마지막 정책으로 낙동강 살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입지규제로 낙동강 거버넌스로 접근해야 수질이 개선된다고 했다.
박천규 차관은 "규제를 맞추고 내년 6월에 최대한 빨리 업무에 집중하도록 중장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18년까지 국내 조림사업중 경제림 육성단지와 관련 질의했다. 한 의원은 산림청이 경기도 양평 일대 경제림 조성지인 식재된 묘목관리 실태에서 현장을 둘러본 결과를 밝혔다.
조림표시봉에 간이분석한 결과 비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조림표시봉은 페인트를 칠한 부분이 식재된 묘목관리가 오히려 토양 지하수를 오염될 수 있다고 했다.
이용득 의원은 한반도 남북환경협력을 기대하면서 생태축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이야 말로 남북환경협력이 적기"라며 "지금까지 1억5000만원으로 총 3건을 남북환경협력용역사업이 고작"인만큼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야생동물전문가인 이항 서울대 교수는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남북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급한 점을 남북이 생태계가 조각나 있는 만큼 사람만이 이산가족을 만든 것이 아닌 동물도 오고갈수 없다."고 밝히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북한 생태계로 또 다르게 쪼개져 있다. 남북한 개발으로 쪼개졌고, 북한은 산림황폐화가 조각나 제기능을 못해 다양한 생명체가 사라진다."고 했다.
다행스럽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남북생태계는 백두대간이 있는 만큼 이어줄 수 있다. 이 교수는 남북생태연결망 위해 3가지를 제시하면서 남북한 생태계 공동조사, 생태축을 고려한 남북협력 철도도로망으로 오히려 망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북한만이 아닌 중국 러시아까지 축을 구축할수 있도록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천규 차관은 "필요하다. 남북협력사업의 분위기가 익어가면 필요에 따라 살피도록 하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너무 준비성이 없다."고 했다.
이항 교수는 남북생태축은 긴시간이 필요한만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도 멸종위기종이 있는 만큼 협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에코브릿지'에 대해 이항 교수는 "생태통로는 고속도로 다리 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선 안된다. 휠씬 크게 터널 등 만들어야 하는데 환경부 할일은 아닌 국토부, 도로공사에서 할일인데 이를 환경부가 간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백두대간 축으로 갈수 없는 에코브릿지에 나무만 심는다고 야생동물이 다니는 것이 아닌 만큼 허술한 설계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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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학용 환노위원장, 문진국, 설훈, 송옥주, 이용득, 한정애, 강효상, 임이자, 김동철, 김태년, 신창현, 이상돈, 이장우, 이정미, 전현희 의원 |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어로 등 생태통로도 야생동물이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있지만 피해자는 아닌 사람들'이라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가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 피해자 아내 때문에 남편이 빚더미에 실업자가 된 참고인도 나왔다. 그의 옆에는 가해 기업 SK, 애경 대표들이 증인으로 자리를 지켰다.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나온 홍수종 아산병원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CMT/ MIT 단독 사용 쌍둥이 피해 논문을 발표한 인물이다.
정부가 실험한 CMT/ 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는 동물식물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홍 교수는 "의사입장에서 보면 동물에서 나오든 안나오든 사람에게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복지부에서 이런 실험을 할때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나오지 않는 부분에 특정 조건을 줘서 폐질환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 의원의 물음에 홍 교수는 "맞다."고 했다.
최근에는 논문에서 독성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동물실험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SK케미컬에서 각종 질병에서 완전 살균해주는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했는데, 홍 교수는 "개연성을 충분하지만 그런 환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CMT/ MIT 독성물질은 다른 물질과 다르기 때문에 단지 합당하게 독성물질의 찾지 못한 점과 동물과 사람과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죽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해측 기업 SK, 애경 양사 사장과 피해자 가족이 한 자리에 눈을 마주치지 않는 불편한 가운데, 전 의원은 SK와 애경 사장에게 두리뭉실에게 책임 회피하지 말라며 탁자를 치면 손해배상이나 구제 등 어떠한 식으로 든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를 추궁했다. 이들 사장은 "완전한 정부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따라 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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