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 폐기물 종합 대책' 총괄적 정부대책 설명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재활용품, "자원이 될 것인가, 쓰레기가 될 것인가,"
올 4월, 중국의 폐자재 쓰레기 수입중단 결정으로 전국민적 관심사가 된 쓰레기 대란. 기업과 소비자들의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폐기물부담금 제도 및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완화가 쓰레기 발생량 증가 요인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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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일 서울청사별관 1층에서 '재활용품, 자원이 될 것인가, 쓰레기가 될 것인가'를 주제로 제 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는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최근 중국 폐자재 수입중단 결정과 함께 한층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쓰레기 대란문제를 자원순환 관점에서 해결하고 이에 대한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국폐자재 수입중단 결정 후 실생활 쓰레기부터 산업 폐자재, 환경오염, 플라스틱류 쓰레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 각 부처와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소통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이해 '플라스틱 없는 하루'라는 주제로 6월 한달 간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했으며 이날 포럼도 환경부 국민참여환경정책포럼이 함께 개최하는 만큼 자원순환 정책 및 재활용폐기물 관리대책과 쓰레기 대란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은 이창림 민주주의 기술학교 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민간영역 전문가, 시민단체,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모여 총 3개의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종합토론을 펼칠 전망이다.
첫 번째 발표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병화 과장이 '환경부 재활용 폐기물 종합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환경정책과 재활용 폐기물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정부대책을 설명한다.
이어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안 시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장이 '자원순환 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제안'을 주제로 '생산-소비-폐기-재활용-생산'의 자원순환 주기(사이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로웨이스트(zero waste)'생활을 표방하는 잡지 매거진 '쓸(ssssl)'의 배민지 편집장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시민 아이디어와 자원순환과 재활용을 위한 민간 프로젝트, 그리고 새로운 제안'이라는 주제로 '플라스틱 제로의 삶'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한다.
종합토론에서 발표자, 지자체 공무원, 민간전문가(약 20명), 사전참가신청자(약 20명)가 한 자리에 모여 앞서 발표한 3개의 주제에 대해 다각적인 종합토론을 하고 폐기물 해결대책과 자원순환을 위한 해법을 도출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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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공공· 민간의 관련 전문가 단체들이 대거 토론에 참여해 생산적 논의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소통포럼에 폐기물·재활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가 한 자리에 모인다. 먼저 KEI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비롯, KEITI 환경산업기술원, K-eco 한국환경공단, 녹색연합,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환경부 분리배출기준개선포럼 등이 참석, 폐기물 해결책과 자원순환문제를 심도 있게 의견이 교환된다.
이번 '제 4차 열린소통포럼'은 지난 3차 포럼 때처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고 토론 내용은 누리집 '아카이브' 메뉴를 통해 공개된다.
열린소통포럼의 논의가 상향식으로 정책을 공론화해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자는 취지인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성과로 연결되도록 포럼 결과보고서를 해당 부처에 공문으로 송부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쓰레기 대란문제를 국민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참여를 통해 '폐기물 자원의 새로운 선순환'을 기대하고 제 4차 포럼이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출발점'으로써 역할 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열린소통포럼 인터넷 누리집 http://www.gwanghwamoon1st.go.kr 국민생각함: http://idea.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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