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내 시멘트 안전성 정책 토론회
건강 안전 대기오염 배출기준 강화 촉구
노웅래 "시멘트 중금속 관리기준 높여야"
4명 전문가 시멘트 유해 개선 한 목소리
6가 크롬 유독성 EU 기준치 보다 4.5배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설탕공장에 설탕날리고 시멘트 공장에 시멘트 가루 날리는데 정상이 아닌가요." 시멘트 공장 직원이 웃지못할 우스개처럼 한 말이다.
우리나라 시멘트 소비량은 국민 1인당 세계 3위 기록이 변하지 않고 있다. 불멸의 기록에 도화선이 된 배경은 1999년 환경부가 법을 손질해 시멘트 공장 소성로 소각시설을 허가해주면 모든 질서가 깨졌다.
이미 드러난 시멘트 연료와 재료로 투입되는 물질은 폐타이어, 반도체 화학 등에서 나오는 슬러지, 하수 오폐수 찌거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수십여 종이 사용된다.
문제는 재료로 투입 비율에서 원료의 심각성이다. 2005년 5%에서 15년 만에 17%로 껑충 뛰었다. 폐기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했다. 수치로만 봐도 위험성 수치는 극에 달한다. 2017년에 120만4000톤에서, 20년에 160만7000톤, 22년에 252만1000톤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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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
폐합성수지류 사용량도 꾸준하게 늘었다. 17년에는 86만7000톤에서 19년 101만6000툔, 22년에 229만1000톤을 시멘트제조공장 소성로로 투입됐다.
이같은 흐름으로 볼때, 2030년까지 시멘트공장에서 쓰는 폐합성수지 사용량은 올해 260만9000톤에서 7년 뒤인 358만7000톤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패단에 대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인체의 균형을 깨는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 유독성이 EU에서 규정한 기준치 보다 최대 4.5배 넘는다고 밝혔다.
■시멘트 업계 환경자원 둘러싼 순환경제 무너뜨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단체에서 꾸준하게 언급해온 유독성 분진에 주목했다. 분진 배출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위배될 정도로 충북 단양, 제천, 강원 영월 등 전국 13개 시멘트제조사들이 운영하는 공장 주변을 동식물과 주민들을 위험하고 있다. 분진 속에는 납, 구리, 카드뮴 등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다. 특히 환경부 조차 정확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던 중금속 수은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같은 사회적 파장을 큰 가운데 국회 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은 14일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쓰레기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노 의원을 비롯해 경실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가 공동주최하고, 환경부와 K-eco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했다.
토론회 배경을 그동안 지역민들이 주장했던 시멘트 유해성의 실태와 문제 해법 정책 방향을 180도 바꿔야 개선이 가능할 뿐더러 원인제공 주체인 국내 시멘트제조업 공동 책임이라는 전제를 깔았다.
■시민사회, 시멘트 등급제, 중금속 기준 강화 촉구
국내 자원순환 재활용촉진법 등에 따라 허술함 때문에 자원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한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를 시멘트 제조 원료로 투입되는 비중이 줄지 않았다. 특히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과도하게 쏟아부은 각종 폐기물은 카드뮴, 비소, 납 등 11개 이상의 중금속이 시멘트로 되돌아오는 웃지 못할 합법적(?)인 범죄행위처럼 자행됐다.
노웅래 의원실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시멘트 공장 11곳에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1742건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모든 국민과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오염배출기준과 시멘트의 중금속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문제는 국민 건강문제이자 국가 경쟁력이어서 환경부는 발상의 전환이 되길 바란다."며 "시멘트면 시멘트지 왜 쓰레기 시멘트인지를 봐야 하고 이런 문제 의식에서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시멘트가 재료로 쓰이지만 원료로 쓰인다며 배출한 곳에서 1742곳이 법 위반될 만큼 중대한 사안인데도, 환경부는 특례조항에서 예외조항을 둬 결국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기오염 배출기준 강화는 물론 시멘트 함유되는 중금속 관리기준을 강화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의지에 힘을 실었다.
■시멘트 공장 11곳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1742건
김태룡 경실련 대표는 축사에서 "시멘트 문제점을 수년간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과 맞물려 시멘트 폐기물로 쓰인 아파트 건설은 팽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무분별한 폐자원 소각으로 중금속 배출을 포함한 심각한 환경파괴와 폐자원 독식으로 환경자원을 둘러싼 순환경제를 무너뜨려 산업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책 당국에서 시멘트 등급제(성분표시, 폐기물 종류와 수량 제한), 중금속 기준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화진 장관 축사를 대독한 환경부 손옥주 실장은 "올해부터 통합환경허가 적용과 대기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시멘트 산업계의 순환자원 활용에 대한 현장관리제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외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이 축사를 보내왔다.
토론회 발제는 4개 세션으로 첫 발제자로 나선 정종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시멘트 제품 환경관리 선진화 민관포럼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입장을 소개하고 시멘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멘트 제품 환경관리 선진화 민관포럼 추진을 설명했다. 앞서 22년에 4월에 노웅래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법적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그간 쟁점화된 유해성 검증 등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사무관은 22년 환노위 국감에서 돌출된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 6가크롬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중금속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또 "노웅래 의원실 주최로 민관합동협의체 구성 및 유해성 관련 연구사업(독성 생성여부, 원인규명 및 위해성 평가 등)을 했다."고 경과보고했다. 향후 계획에 관련, 시멘트 제품 6가 크롬 분석방법 및 기준안 마련, 시멘트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관리감독 강화, 위해성 평가한다고 밝혔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건강 차원, 유해성 문제 유럽과 다르게 살피겠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상보 한국환경기술사회 이사는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 따른 대기오염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 이사는 시멘트 공장 통합인허가 시행 시점이 너무 늦은 점, 제조공장 밀집지역인 강원도만 대기관리권역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현황을 보면, 국내 시멘트공장 소성로는 총 41기에서 21기를 가동되고 있다.
최 이사는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느슨한 점과 시멘트 업계와 지역주민 불통으로 더욱 불신이 크다."고 비판하면서 "소성로에서 폐기물과 함께 혼합 연소시 폐기물 처리 기준과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TMS(굴뚝자동측정시스템) 측정 항목이 소각시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측정항목보다 적다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 연구과제로 K-신기술급 탈질 기술을 조속히 도입해달라"며 "인허가, 제도, 재정지원을 국가차원 지원과 그간 시멘트 업계가 여러 이유로 외면했던 SCR설치 의무화를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로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장은 '시멘트 공정에서 폐기물 혼합사용 시 연소에 따른 환경성 분석'을 설명했다.
시멘트 소성로는 고온으로 폐기물을 태우기 때문에 (설비의 특성상)연소과정에서 고온으로 갈수록 환경오염물질을 더 배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무서운 부분은 "6가 크롬보단 수은이 더 어려운(위험한) 물질이고 시멘트 함유 속에 들어있는 유해성물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치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 "이젠 환경부의 발상 전환 필요할 때"
박 소장은 "EU 수준으로 탄소수소(THC)의 배출허용 농도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TMS 전송항목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요한 부분인 소성로에서 설비 및 연소 특성상 공기비(1.0~1.3)가 낮아 배기가스 산소농도기준을 다시 설정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발제자가 언급했듯이 환원탈질시설(SCR) 설치 제도 마련, 일산화탄소(CO)농도 배출 규제를 EU기준치만큼 규제치 설정을 요구했다. 즉, 소성로에 폐기물을 많이 사용할수록 불안전연소가 증폭돼 주민들이 공포스러운 오염물질은 과다하게 배출되는 설비의 한계성을 찍었다. 그외 강열감량 기준 마련, 하수슬러지 사용량 제한을 절실하다고 했다.
중금속 덩어리인 슬러지 함수율도 속히 개선돼야 할 대목이다. 일본은 수분함유량을 25% 낯줘 쓰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분을 85%로 쓰면서 유해성에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폐합성수지 사용제한과 염소(다이옥신 발생)성분, 수은 문제 등을 있는 만큼 폐기물 적정 검사 등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소장은 "현재 소성로 설비 기술적 결함인 중금속 물질이 배출되는 곳이 없다보니 결국 콘크리트로 쓰이는 시멘트 속으로 스며들어 함유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쓰레기시멘트 사례와 정부 정책 분석'을 다뤘다.
유연탄과 폐기물의 탄소배출계수에 큰 차이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언론과 인터뷰를 인용해 쌍용C&E 회장은 폐합성수지 2톤, 유연탄 1톤을 쓴다고 고백한 부분을 지적했다. 쌍용은 현재 시멘트공장의 가연성 폐기물 사용량이 전체 에너지 투입량의 40%를 초과하고 놀라운 점은 더 사용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환경부는 환경부 답게 에코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침묵하는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이 시멘트에 함유돼 있는데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시멘트와 물, 화학물질이 섞이면서 콘크리트는 암유발의 두 얼굴로 둔갑한다고 밝혔다. 이러는데도 환경부는 침묵하고 소비자들은 너무 과다하게 안전성을 믿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감춰져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
■SCR 구축, 주민영향평가, 특별지원법 주문
또 하나의 문제는 2020년 5월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등 활용한 시멘트 제조공정 연소시스템 개발 및 복합오염물질 저감실증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국토부는 시멘트 유해성 조사를, 환경부는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 증가 방법만 몰두했다.
최 대표는 "아토피 질환 증가는 시멘트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사용과 직접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고 공장 곳곳에서 분진이 배출되는데 이를 모른 척한다고 비판했다.
쌍용씨엔이는 염소더스트(분진)을 관리하지 않고 삼표시멘트는 이 문제조차 조사하지 않았는데 결국 국내 시멘트 대표기업인 쌍용을 봐주기 위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오염덩어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며 "모든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6가크롬이 용출되는 상황에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으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어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이 '죽여라! 시멘트 공장' 현수막에 내건 사진을 보여줬다.
종합토론에서 추태호 부산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김영선 민주당 정책위 환경수석전문위원,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학 남한강의 친구들(제천‧단양‧영월) 공동대표가 자리했다.
■환경부, '오염물질 방진 및 배출시설 강화' 약속
김영선 환경수석전문위원은 "이제는 통합인허가 제도에서 빠진 시멘트업계는 룰에 들어오도록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었고 관측을, 환경부와 국회가 추진하는게 맞다. 그간 노웅래의원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시멘트업계가 에너지 회수(재활용업)하는 업종인 만큼, R-8-2 항목중 소각과 연료를 쓰는데 제지공장에서 열회수를 쓰는 반면 시멘트 업계만 다시 태워버린다."고 재활용할 수 있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학 공동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살고 죽는 문제로 SCR설비 구축과 주민환경영향평가 조사와 더불어 국회에서 특별지원법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실장은 "시멘트 유해성 관리 기준 강화는 물론 반입되는 폐기물을 보조연료로 쓰는 부분도 지자체와 업계 협의(성상 문제)를 유럽과 달리 다른 기준(주민 유해성 차단)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오늘 같은 토론회 등을 계기로 1~2년 뒤에는 '쓰레기 시멘트' 단어를 사용되지 않을까. 유기성 슬러지 등도 비슷하겠다."며 "대기업 수준인 시멘트업계가 시대적 흐름을 받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토피 질환 등 원인 아파트 내 라돈 문제 시멘트로부터
김 조사관은 "단순 소각에서 열에너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멘트에 수은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점도 알게 됐다. 다배출 및 순환경제차원에서 정보가 공개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정부, 업계와의 거버넌스 조정때 주민 참여 창구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플로워에서 동해, 제천, 단양 공장 인근 주민들은 "그간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도 무산되고 주민들간 이간질 등 문제로 불거져 있다."며 "당시 합의한 상황을 이행해달라며 본사 방문할려 했는데 시멘트 업계에서 사람들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막았다."고 분노를 떠뜨리며 대기권역지역으로 동해, 삼척, 영월까지 확대해달라고 했다.
또 다른 주민들은 발언을 통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모두 피해자이고 모두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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