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조명래 장관 후보 ＂환경전문가 & 부동산 전문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토지공개념의 역사, 한반도 신경제지도, 주택시장 거래량 분석, 통일보다 균형발전이 먼저다, 신개발주의의 유혹 등 이런 글 제목들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KEI원장시절 국내 주요 일간지 경제지에 기고한 사실을 두고 "환경전문가인지 부동산전문가인지" 햇갈린다는 반응이다.

조명래 후보자는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출신이다. 본인이 인정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에 이어 세금탈루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조명래 후보자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KEI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으로 재직중 연구원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정책 전문가로 대외활동을 했다. 그리고 수천만원대의 수당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KEI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의 원장 재직시 외부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대외활동 내역'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2017년 11월 7일 원장으로 취임 후 2018년 10월 16일 사퇴할 때까지 1여년간 조 후보자의 대외활동 건수는 총 10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인의 휴가 또는 주말ㆍ공휴일에 활동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활동을 제외하면 총 86건의 대외활동으로 올린 수입은 2458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원장 신분으로 연구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정책 전문가로서 활동한 점이다.
조 후보자가 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9일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e-러닝 강의' 수당으로 70만원을 수령했다.

올 3월 12일에 문체부 정책브리핑 코너에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를 주제로 기고하고 30만원을 받았다.
김학용 위원장은 "본연의 업무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업무와 무관한 대외활동이 86건 중 77%에 해당하는 66건(미확인 4건)에 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같은 기간동안 조 후보자가 언론과 한 인터뷰 및 기고활동의 대부분이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지난해 11월 29일 KBS 제1라디오와의 인터뷰 주제 역시 '정부 부동산 및 주거복지'관련 이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올 3월 22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 주제는 '토지공개념'이었다. 앞서 3월 7일 매경 기고한 주제는 '아파트 후분양제 찬반토론'으로 대부분이 부동산정책 전문가로서 활동했다. 

조 후보자는 KEI원장 신분 대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로 신분을 소개하고 활동했다. 일부 대외활동의 경우에 정치적인 활동으로 비쳐지는 일정도 포함돼 있었는데, 올 2월 2일에 한국법제연구원 이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 참여와 분권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강연까지 했다.

올 6월 1일에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 대학원에 '통일비전 2048'원고를 기고하는데 광폭의 활동을 폈다.

▲김학용 국회환노위원장

조 후보자는 지근에서 본 학교측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인성이 좋은 분, 남의 부탁을 잘 거절 못하고 자신의 지식을 사회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런 글들을 폭넓게 기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서 조 후보자를 'KEI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책전문성 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인물로'로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조명래 후보자는 부동산학부 교수 출신으로 부동산과 환경분야를 넘나들더니 KEI 원장 1년 만에 환경정책 전문가로 둔갑한 카멜레온 같은 분"이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물론, 원장으로서의 임무도 망각한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신양면만을 쫓은 자에게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을 맡겨야 할 정도로 이 나라에는 환경전문가가 없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장관 지명 철회를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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