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신분보장과 훈포장 혹은 진급하는 시스템 필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국민행복당이 13일 논평을 통해 부패방지 성공 여부에 대해 논평을 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올해부터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부문에 대해 부패방지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16개 분야 240조원 규모의 공공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정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로 ▲실시간 부패감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보 상시 공유·연계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을 주축으로 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부정부패는 실로 국가의 존망을 흔들 정도이다. 장관, 국회의원, 고위장성, 대기업 총수, 공무원 등 이루 나열하기 힘들다.
부정부패로 인한 많은 국민적 피해자들의 절망이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도 태연하게 정의를 외치고 서 있는 부정부패자들이다.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긴 위해서는 추가적 차단방법으로 국가직 4급 서기관 이상, 지방직 5급 사무관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준 공무원은 직무상 범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를 없애도록 하고, 내부자 고발자의 완벽한 신분보장과 이에 따른 훈, 포장 혹은 진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행복당 김정태 대변인은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국민의 정당 국민행복당은 나라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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