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발표
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교육의제로 논의 후 입장문 발표
26년 교육 현장 심각한 예산 부족
정부 국회 지방교육 재원 확보 촉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연장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영구 일몰 시 교육재정의 이중고가 심화돼 교육의 질과 더불어 교원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 의제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를 논의했다.
협의회는 최근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육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 정부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의결했다.
입장문에서 "내년도 국가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은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2026년도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호봉 상승, 공무원 보수 인상) 등 약 2조5000억 원 규모 조차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 연말 일몰을 앞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이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재원을 계속해서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추가 연장을 우려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2026년에 약 1조 5000억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했다.
2027년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까지 더해져 3조 4000억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AI 교육, 디지털 전환, 지역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한 필수 과제 추진은 물론, 기존 교육사업조차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에 더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마저 일몰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은 회복이 어렵고 축소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학생 수 변화에 맞춰 교육의 질을 제고하도록 재원 확보 방안을 선제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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