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빅데이터 동원, 간단 불법 잡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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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이 다양한 각도로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인력부족과 단속에 허점을 파고드는 제조자들의 치밀함 등에 의해 완전한 근절이 요원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등유 등을 섞은 가짜석유를 주유하게 되면 운행중에 소비자도 출력이나 연비감소로 인해서 어느정도 느낄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그런 주유소는 가격적인 면이나 영업방식의 특성이 그 자체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또 가짜석유 정상적인 주유소에서나 외진 도로변에서 주유를 했을 경우 행정안전부가 마련하고 있는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국민적인 참여가 있다면 완전근절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추진배경 및 문제점도 나왔다.
가장 생활 속에서 흔한 자동차와 관련한 불법주차, 과속 등은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사이버경찰청 의 블랙박스 신고를 통해 상당부분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로 인해 단속을 위한 많은 비용지출 없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교통법규위반 행위등이 감소되고 있다.
석유관리원의 국민과 관련된 주요 업무중의 하나는 가짜석유 단속 업무의 허점이다.
그런데 가짜석유 단속을 위한 시료와 방법이 어느 정도 고정돼 있어 이에 대한 치밀한 대응으로 갈수록 가짜석유 제조 기술도 고도화돼 단속이 쉽지 않다. 차량을 출퇴근시 사용하는 등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짜석유를 넣은 후에 연비나 출력감소를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또한 가격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는 곳일 경우가 많아, 가짜석유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현재의 석유관리원의 신고시스템은, 상당액의 포상금과 사안별로 구분이 잘 돼 있지만, 생활불편신고앱과 같은 통합적인 플랫폼에 있는 것도 아 니고, 공범이 아닌 이상 가짜석유임을 확신할 수 없는 소비자가 바로 신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활성화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적인 공감대다.
이런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 생활불편신고앱의 소항목중에 '가짜 석유의심신고'를 추가하는 국민의견이 나왔다. 언제 얼마의 석유를 넣었는지 영수증 사진만 첨부한다면 의심신고를 할 수 있다.
잘못된 신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다만, 거듭 신고가 들어오면 1차 업주에게 경고통보, 2차로는 단속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전국민이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는 쉽사리 가짜석유를 팔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1차 경고조치로 인해 불법적인 행위의 지속을 단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빅데이터를 동원한다면, 정부의 예산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간단한 불법을 쉽게 잡아 낼수 있다. 이는 빅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이 국민들에게 쉽고 가까워야 한다.
기대효과에 대해, 모든 주유자들이 석유관리원과 이어져 있는 단속차량이 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석유감시원의 인원과 재원을 단속업무에 쓰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 사용할 수 있다. 고정된 단속기법을 비껴가는 신종 가짜석유방식이 더 이상 발을 붙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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