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정인화 의원,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대표발의

[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6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부담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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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해당 배출부과금의 범위가 기본부과금에 한정하는지, 초과부담금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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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의 당초 입법취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는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감면함으로써 청정연료의 보급 등을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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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기본부과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부담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해석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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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개정안을 통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출부과금이 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하고 초과부담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법 해석상의 이견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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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은 "현행법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이 기본부과금에 한정하는지 초과부담금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이견이 분분했다."라며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정연료 보급 확대 등 동 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감면대상을 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초과부담금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수, 김종민, 김종회, 김철민,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홍문표,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