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6월 새정부, 정부조직 큰 칼 댄다

두달 앞으로 다가올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크게 손질 대상 부처는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중기부가 물망에 올랐다.

이런 배경에는 예산편성의 편향적, 권력 입맛대로 고무줄 예산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위기시대, 정부부처와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아지고 있다.

그간 기획재정부의 횡포에 가깝게 모든 국비예산 편성에는 명확한 잣대가 없었고, 심지어 쪽지예산으로 기울기가 심했다고 비판 목소리가 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예산에서부터 기재부는 손을 떼는 특단의 조직개편이 시급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기류 속에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재위·예결특위)이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재위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소속 김태년, 박홍근, 오기형, 정태호, 안도걸, 황명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예결위에서 윤석열 쌈짓돈으로 불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고 올 2월 예비비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며 꾸준히 개혁 목소리를 키웠다.

이번 토론회 역시 그 노력의 하나로, 기재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경제부처 전반의 조직개편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이 부재하다."라며 경제 기획‧정책을 총괄하던 예전의 경제기획원 같은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 교수는 국무총리 직속 기획예산처를 신설을 제언했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 이관과 산업부에 중소벤처, 정보통신기능 이관 등을 보완 대책으로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와 자원의 종여성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국교부, 해수부 또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위치가 명확해야 하는 주장도 흘려나오고 있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는 에너지와 탄소중립까지 담을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전 정부에서 중앙부처와 대기업 등의 입김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토론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관료의 지나친 정책 권한이 되려 관료의 정치화를 조장해 직업공무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공공기관의 관리와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공공기관 운영위를 별도로 설치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는 "공공기관의 관리와 평과 기능을 기재부 등 주무 부처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설득력을 키웠다. 

또한, 금융위원회 폐지도 나왔다. 금융감독과 금융 산업정책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그 대안으로 금융의 거시건전성 감독은 재무부를 신설해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는 말이 보여주듯 기재부로의 권한 집중은 집권세력의 정책 수립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재정 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재부 분리가 필요하다는데 강하게 힘을 보탰다.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조직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추진체계"라고 정의하며 "조직개편은 그 오차를 교정하기위한 행위인 만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 검토가 실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일영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토론 배경 역시 6월 출범할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기 때문에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부는 2008년 설립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과도한 권한으로 인한 부작용과 비효율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 통상 압박과 제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할 때"라며 나아가 경기침체 극복하기 위해 기재부를 비롯한 경제부처 전반을 보다 능동적인 조직으로 틀을 바꿔야 나라경제와 국민의 경제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수위를 거치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점을 상기한다면, 국회에서부터 일찍이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의견이 법과 제도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재위 민주당 의원들이 기재부 개편, 예산기능 분리 등에 대해 한목소리로 주장함에 따라 기재부의 분리 및 개편에 빠른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