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번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화성시, 시행사 '난감'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동탄3 산업단지 조성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졌다.
이유인즉, 동탄신도시는 처음부터 주거공간 중심으로 반경 2km 내에는 주거민들이나 자연생태에 유해를 가할 반환경적인 제조생산 업체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공사로 인해 장비 가동시 온실가스 발생은 15,526.3kgCO2, 동식물 훼손시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 감소는 저장 감소량 5,189.9tonCO2, 흡수 감소량 304.0tonCO2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생산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도 환경영향평가에 제동이 걸렸다.
조성을 위한 사전 환경영향평가서 자료에는 연료 사용시 온실가스 발생은 연간 16,172.70tonCO2, 차량 주행시 온실가스 발생 2,541.40tonCO2, 전력 사용시 온실가스 발생 26,358.36tonCO2, 용수 사용시 온실가스 발생은 125.92tonCO2에 달한다고 밝혔다.
수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하루 생활용수량은 657㎥, 공업용수량 2,019㎥, 생활오수량 579㎥, 공업폐수량 1,777㎥, 주변 차량 통행량에 따라 비점오염원 유출에 따른 영향이 예상된다.
그외 오염부하량(BOD)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푸른 신도시를 회색공업도시로 변화시킬려고 이주한 것은 아니라며 결사반대를 집회를 했다.
이와 관련, 한강유역청은 지난주 입장을 밝혔다.
동탄3 산단 예정지가 역시 민간이 추진 중인 동탄2 산단과 동탄신도시 내 주거지 사이에 낀 완충 구간이어서 개발하면 생태계가 훼손되고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결론을 냈다.
한강청 관계자는 "본안 협의를 앞두고 첨단산업으로 입주 업종을 변경했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이 배출될 것으로 분석됐다."며 "현재로선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기본적으로 약 660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세수와 부동산관련조세 증대로 화성시의 재정확충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산단 승인권을 쥔 화성시와 사업자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화성시는 동탄면 장지리 산79-2번지 일원 46만7,235㎡에 동탄3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민간사업자 디티비홀딩스에 '시립장례식장 용지 가능 검토'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들통이 나기도 했다.
화성시장 직인이 찍힌 문제의 공문은 산업단지내 시립장례식장 유치가능 여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인근 동탄2신도시 주민과 환경단체가 산단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시는 이곳에 장례식장을 집어 넣으려 구상했던 셈이다.
화성시 산업단지조성팀 관계자는 "장묘관련 부서에서 공문을 전달했고, 장묘문화팀측은 "동탄3 산단 부지 내에 시유지인 공설묘지 1만7,355㎡가 있어 재개발 차원에서 검토를 했으나 건립이 불가한 사항이라 중단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업친데 덮친 격으로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데 어느 정도 수능을 한다.면서 "화성시는 소규모 산업단지이 있지만, 가장 계획적인 산업단지는 처음이라 고용효과와 건설 산업 금융, 서비스업 등 부가산업의 고용창출의 기대했었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동안 화성시는 난개발 도시로, 도시 전체 이미지가 교통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지역으로 대기질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중소도시다.
그러나,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선 상황이 달라졌다. 동탄2신도시 남단 동탄3 산업단지 조성에 환경부가 제동을 걸었다.
대기오염물질 등을 배출,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9일 화성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디티비홀딩스가 동탄면 장지리 산79-2번지 일원 46만7,235㎡에 조성하려던 동탄3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의견을 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단계에서 퇴짜를 맞은 것이다. 2016년 11월14일 초안에 이은 두 번째 부동의 결정이다.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산단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주거지 바로 앞 산단'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한강청의 결정에 환영한다고 했다.
사업시행사 디티비홀딩스는 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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