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천서 동해삼척단양제천영월 주민 간담
박 의원 "22대 국감서 시멘트 위험성 밝힐 터"
주민들 "인분, 독성폐기물 시멘트 멈춰달라"
환경부, 산업부 연 4000만톤 쓰레기 소각 묵인
"입 아플 정도" 공장 주민들 고통 하늘 찔러
시멘트벨트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 공범 주장
유기농재배농민 "농약안했는데 중금속 범벅"
동해, 삼척, 강릉, 영월, 단양, 제천 지역은 국내 시멘트 벨트지역으로 이곳에만 10곳의 시멘트 생산 공장이 밀집돼 있다.
22대 국감을 앞두고 피해 지역주민들이 국회의원과 담판을 짓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민들은 쏟아낸 원성이 섞인 성토는 원주환경지방청장을 좌불안석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들은 구체적이고 구구절절 쏟아냈다. "시멘트 공장은 사실상 쓰레기처리공장으로 둔갑한 지 60년이 됐죠. 처음에는 무지해서 알권리가 묵살돼 몰랐는데, 주민들이 아프고 죽고 독가스같은 악취로 생활이 말이 아닌데 정부는 눈 감았죠."
공장 주변 주민들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준은 국제기구가 정한 기준치를 훌쩍 넘었다.
주민들은 환경부, 지자체, 해당 시멘트회사 등에 호소해도 비호 세력들의 힘에 눌려 찍소리를 하지 못했다.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보상측면에서 매년 수십억 원이 내놓지만, 어디로 누구에게 들어가는지 조차 알수 없다.
더욱 가관은 국내 시멘트 벨트로 불리는 석회질이 매장된 동해, 삼척, 영월, 단양, 제천 지역 국회의원을 향해 '똑같은 공범'이라고 지목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 이ㅊㄱ 의원은 선거 기간동안 시멘트 공장때문에 고통을 호소했지만 묵살했고 해당 시멘트공장내에서 선거만 하고 마을 주민들을 외면했다.
해당 주민은 "이 의원은 당시 300표 정도는 포기해도 당선될 수 있다는 발언도 흘려나왔다."고 마음의 상처를 토로했다.
♦시멘트 비호 청년회 조폭 수준 등장까지
그뿐만이 아니다. 시멘트 생산 공장 인근 4Km 내 주민들은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고추 등 농사를 지었다. 농부는 "나중에 검사해보니 고추 등에서 7종의 유해 중금속이 나와 충격을 받았다."며 "원인을 시멘트공장 탓"이라고 폭로했다.
사찰 주지스님은 "공장 주변은 밤낮없이 고약한 악취를 매일같이 마시고 있어서 속을 뒤집어놓은 정도"라고 고충을 언급했다.
시멘트 공장에서 잦은 발파로 재산상 피해도 이어졌다.
한 주민은 "자신의 주택에 금이 간 직접원인은 발파때문이라고 했지만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발뺌했다."고 전했다.
제3의 시멘트 공장 인근에 사는 고령자는 귀촌으로 집짓고 사는데 다시 나갈수 없을 정도로 후회스럽다고 했다. 그는 "고의인지 모르지만 집에 수돗물 공급이 안돼 다른 장소로부터 일반 물차로 물을 받아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수도망을 구축할 수 있는데, 일부로 떠나기를 바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전인덕 동해삼화지역 피해주민은 현재 시멘트 하수인 상대로 재판 진행중이다. 전씨는 "시멘트 업계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정도로 몸과 마음의 상처가 깊다."고 말했다.
시멘트 피해주민들은 정부를 향해 한 목소리로 공장 반경 5km 내 사는 모든 주민 대상으로 정밀 건강진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멘트 업계 지역발전기금 사용처 영업상비밀
국가경제산업발전 기여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산업은 1%도 채 안되는 기여도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0.3% 수준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2030년까지 시멘트공장은 기존 유연탄 연료 사용량을 전량 폐기물로 대체 계획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이계획대로라면, 폐기물 자원순환경제 정책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지자체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대중소기업 열분해 처리 시설, 생활쓰레기 자원화, 2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등 리싸이클링체계 균형이 다 무너진다.
반대로 다양한 악성 폐기물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공정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비산저감 장치 강화에 관리부실도 피할 수 없다.
환경부 각 지방청에서 민원 발생된 시멘트 공장 단속을 하나마나 형태다. 단속을 나가면 물청소와 공장 가동을 느슨하게 해서 악취를 더 나오게 한다는 증언도 이미 나온 상태다.
쌍용C&E, 삼표, 한일, 아세아 등 국내 굴지의 시멘트 업계는 정부의 비호 속에 곁으로 친환경을 앞세웠지만 현장은 반환경적인 경영시스템을 멈추거나 개선의지가 없다.
수 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는 R&D과제인 시멘트소성로(Kiln) 탈질설비(SCR) 설비 개선 증설을 권장했다. 하지만 국내 시멘트업계는 공장 가동 중지와 투자비용 과다 등 이유로 소홀하거나 외면했다.
최근 불을 지펀 또 하나의 꼼수가 터졌다. 충북 단양제천 지역구는 둔 엄태영 의원이 중국산 시멘트를 국내에 수입을 허용하는 법안까지 내놓은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해, 시멘트벨트지역 주민들은 "잘됐다. 이건 꼼수다"라는 엇갈린 반응이다. 범국민 전국시멘트대책회의측은 "겨우 나온 법안이 시멘트 수입이냐. 중국산 시멘트가 더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이고 국내 시멘트는 (유해성)문제가 있다는거냐"고 되묻었다.
♦시멘트 주변 주민들 암발병, 환경보건 진실 호소
국내 연간 시멘트 제조공장에서만 태워지는 폐기물만 4000만톤에 육박한다. 생활쓰레기에서 부터 산업용 지정폐기물까지 뒤섞여 있다.
심지어 사람 인분까지도 시멘트 공장 소성로에서 시멘트재로 사용되고 있다. 삼척지역 주민은 "30~40년 전만해도 시멘트 공장 하천에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젠 그럴수 없고 씨가 말랐고 기형적인 고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을 삶의 질 파괴는 물론 생태계와 헌법에 보장한 건강권까지 짓밟고 있다고 호소했다.
10월2일 제천을 찾은 국회환노위 소속 박홍배 민주당 의원, 이율범 원주환경지방청장은 가장 뜨거운 시멘트 공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22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시멘트 품질등급제, 시멘트 공장 폐기물 총량제 등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간담회는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성사됐다.
이자리에는 전인덕 동해삼화동주민발전협의회장, 이순덕 영월한반도주민발전위원장, 임창순 전국시멘트생산지역 주민협의회 사무국장, 이상학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대표, 이보환 에코단양 대표,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 사무처장과 주민 20명이 자리했다. 정당에서는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수석전문위원이 배석했다.
그간 주민들은 겪은 고통을 토설하고 시멘트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검증된 만큼 국내에 유통되는 시멘트 품질개선을 촉구했다.
환경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는 대책 마련은 커녕 흐지부지한 채 20년을 넘게 허송세월 보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이 시멘트 품질등급제 법안발의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결국 22대에 바톤을 이어받은 박홍배 의원은 시멘트 유해성 관련 22대 국회출범과 동시에 꺼진 불을 다시 지폈다.
박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국제 수준에 준하는 시멘트 품질개선 시급성을 호소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바로 시멘트 포대에 식품처럼 똑같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성분 표시하도록 했다. 이날 주민들은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투명성 보장과 지역기금이 누구를 위한 기금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의 숨통을 막는 질소산화물(NOX)을 270ppm에서 선진국 수준인 50ppm으로 낮추기를 다시한번 주장했다.
환경부가 매년 발표한 1급 발암물질 NOx 충북 도내 발생 총량의 95% 이상을 단양 제천의 시멘트공장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은 "한 지역 시멘트업계에서 내놓은 지역발전기금 연간 240억 원은 지역민들을 이간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동해지역은 52억 원중 24억원이 시장 치적용 공약사업으로 빼내는 이상한 행정도 펼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사용내역 관련, '영업상 비밀'이라고 혀를 찼다.
간담회에서 공장 인근 주민들에게 균등하고 올바르게 써야 하는데 지역발전기금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밝혀야 할 때라고 했다. 주민들은 시멘트업계는 옹호하는 일부 주민들에게 자녀취직, 공장내 납품 등까지 이익, 반대 주민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주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오늘 주민들의 고충을 듣었다."며 "이번 국감에서 시멘트산업의 불합리한 문제가 없도록 살피고 잘못된 부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성분 공개할 폐기물관리법 세부 하위법령 시행규칙 등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시멘트산업, 폐기물 대량처리 대안 보편 호도
이율범 원주환경청장은 "공장 점검을 사전에 공장에 알리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 다양한 의견을 시멘트업계에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남화 대책회의 의장은 "365일 공해물질의 위험 속에 생명을 담보할수 없을 만큼 의지할 곳이 없고, 우리의 억울함을 오히려 국회의원, 시장군수들은 지역 이미지 훼손한다고 하는데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범국민대책회의는 ▲시멘트공장 반입폐기물 중금속·발열량 자율검사를 법정검사 전환 ▲NOx 배출기준 270ppm서 50ppm 낮춰라 ▲총탄화수소(THC)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소성로 표준산소농도 기준 13%서 10%로 강화 ▲예열기시설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 기준 적용 ▲6가크롬(Cr6+) 유럽기준 강화 ▲시멘트 성분을 시멘트 포대 표시 ▲폐기물 반입세 도입 반대 ▲지역사회공헌상생기금 세부 내용 공개 ▲주민건강조사지역 확대 10가지 요구를 국회에 요구했다.
한편 시멘트협회는 회원사 중 한 곳이 미국EPA 발표를 인용,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한 재활용이 2차 오염의 발생 없이 안정적 무해화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을 어필했다.
그러면서 시멘트산업은 폐기물의 대량처리가 대안으로서 보편화됨을 호도했다. 시멘트산업도 공장내의 오염물질 배출 억제 측면을 환경보호 개념에서 ‘자원 순환형 사회시스템' 중추적이고 환경 보호 공헌 산업이라고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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