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서울지하철역사 초미세먼지 위협적

파도 파도 끝이 보이지 않는 환경정책, 그 만큼 비중과 국민건강권, 환경보건현안이 커졌다는 반증이다.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환경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수준 높은 문제점 질의와 대안을 거칠게 요구했다.

다만 반추해봐야 할 환경정책이 시행 규칙, 지자체 조례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을 차질없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기상청장에게 차세대 수치 예보개발 2세대 사업단 조직이 안꾸려진 부분에 대해, 조직과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득구 의원은 "날씨 예보는 단순 정보를 넘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위상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시설 노후화로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올 8월 한국환경공단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 저감 용역결과 자료에는 노후환기설비 개선이후 효과를 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PM 2.5)에 대한 관리부실과 초초미립지 유해성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역사와 철로와 승강장 스크린도어 열고 닫을 때 유입되는 발암성물질인 석면, 유해물질에 대해 정확한 측정도 외면하고 있다.

지하철내 미세먼지 유발에는 70여개의 환승구간 상업 임대매장이 늘어나면 미세먼지 유발이 심각한 수준이다. 공사측은 전혀 대안이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 반복된 입찰 비리로 압수수색 등이 드러났다.

국민의 힘 조지연 의원은 기후위기 실정에 따른, 식량문제인 농산물 재배 환경변화의 위기감을 발언했다.

고탄소 시니라오에 따른 농민들이 맞춤형 기후위기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고 앞서 기상청이 내놓은 기후학적 재배지 변동 농작물 생육 지도 우수성을 치켜세웠다.

기상청 예보관 근무여건 개선 인력 확충, 기상관측선박 확보까지 예보관 지자체 파견 근무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혜경 의원은 환경부 시범사업 탄천 백현보 2022년 철거 자료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철거한 후 수질이 1급수로 바꿨고 곡릉천 곡릉2보 철거 결과 수질 개선효과를 과학 근거까지 제시했다. BOD 5ppm에서 2ppm 저감됐다.

녹조발생은 미국도 우리와 엇비슷하다. 미국, 프랑스 등도 높은 댐을 철거 사례를 소개했다.
 
정 의원은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자연기반해법(NBS)을 포함돼 있다.

정 의원은 자연기반해법 적용할 답변을 묻자 장관은 "NBS 사업을 넓혀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환경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문건 관련 입장을 물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탄녹위 민간위원을 해촉하는 부분과 노동분야 참여 폭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형동 의원은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에는 지역주민 편익시설 설치 지원 핵심이 빠져 있다고 대안을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묻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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