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녹조 사태, 제2의 가습기살균제 버금

일부 물전문가들은 자칫 녹조문제를 수수방관할 경우, 강물을 식수원으로, 농작물 재배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제2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수원의 녹조 문제가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허술한 현행 기준만 핑계 삼아 주민 생명과 직결된 물 문제를 방치하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은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및 외청을 대상으로 22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도 불거졌다. 

이중 4대강 유역권역을 맡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의 주요 식수원인 회야호와 사연호의 녹조 문제를 적극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을 강력 주문했다.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회야호의 녹조가 육안으로만 봐도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는 최근 15년간 단 한 번의 조류경보도 발령하지 않았다.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독소 검사는 하지 않은 채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경보 발령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낙동강 인근 주민의 몸은 녹조 독소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유역청에 사연댐과 회야댐의 녹조 발생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으나 "예측이 어렵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제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 의원은 녹조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정부의 답변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최종원 낙동강청장은 "울산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회야강은 10월 1일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환경부의 후속 조치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류경보 제도는 녹조의 독성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은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환경부의 대응에 주민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 시민의 식수원인 회야호와 사연호는 정체 수역이 많고 농공단지와 축산농가로부터 오염물질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특징이 있는 만큼 독소 검사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속 마산회원구지역위원장인 송순호 최고위원은 '녹조독'은 청산가리보다 6600배 강한 맹독으로 상수원으로 하는 부산·김해·창원·대구 수돗물에서 녹조독이 미량 검출됐고, 낙동강으로부터 3.7km 떨어진 양산의 아파트 거실 공기에서 녹조독이 나왔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낙동강 주변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생식독성이 해외기준치 최대 5배' 검출됐다. 

​최 위원은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녹조독'에 오염된 수돗물과 공기, 먹거리를 강제로 섭취하고 흡입해야 하는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라며 "당장 녹조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는 '낙동강녹조독 인체 미치는 영향, 비강조사결과 발표'기자회견에서 조사 참여자 중 절반이상의 농민, 어민 등 낙동강 주민들의 인체에 '녹조독'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돼 다시한번 충격을 줬다.  

​시민사회단체는 녹조문제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요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국가 물관리 중심 역할을 해온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괜한 주장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한 위원은 "우린 손발이 다 잘린 느낌"이라며 "수질과 수량의 정책을 펴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은 전혀 다른 업무영역 탓으로 혼돈의 시기"고 꼬집었다.

또한 "환경부 내부에서조차 물관련 직원들조차 토사구팽형태로 녹조문제에 대해 너무 소홀하다못해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4대강 보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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