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국가유산청 관리 부실"
APEC 경주 문화유산 보호 정비 촉구
춘천 레고랜드 유적지 10 년째 방치
철원 매장문화재 유존지 훼손 까맣게 몰라
국가유산청이 총제적인 부실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가유산청 2025 국감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경주를 비롯해 춘천, 철원 등 전국 곳곳에서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함을 강력히 질타했다 .
진종오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경주 신라 고분 위 무단 침입 사건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진 의원은 "과거부터 주차, 스노보드, 못 박기 등 고분 훼손 사례가 계속되어왔다", "그럼에도 대부분 행위자 미상으로 처벌 불가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사전 관리체계 정비가 절실함을 뜻한다며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만큼 , 국가유산청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반도 최대 청동기 유적지인 춘천 중도 유적지의 장기 방치 문제도 추궁했다. 진 의원은 "유물 총 1만 4000여점, 특히 대형 유구들은 10년째 비닐하우스에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디폴트 상태로 보존 조치 이행이 사실상 중단된 데 따른 것.
진 의원은 유산청이 보존조치에 대해 사업자 이행 및 처벌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1년 연장 기간이 끝나기 전 유산청에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주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강원도 철원 고석정 구석기 유적지가 발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꽃밭으로 조성한 사건을 언급하며 관리감독 공백 문제를 질타했다. 진 의원은 "유산청은 4년이 2020년에서야 제보를 통해서 상황을 인지했다."고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장은 경주 문화유산에 대해 "순찰 강화, 안내판 설치, IoT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 체계를 더 강화 관리하겠다"고 했고, 중도 유적지 문제 관련 "보존조치 이행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철저히 살펴보고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상황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철원 고석정 사안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꼼꼼한 유산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