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쓰레기 대란, 민간 소각장도 시선 돌릴 때

우려했던 생활쓰레기가 오고 갈 때가 없을 수 없게 됐다. 당초 일년 유예를 분위기를 뒤집고 결국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다.

그동안 대안으로 서울시는 마포구민들의 동의없이 하루 1000톤 처리용량으로 대형 소각장 건설 추진으로 갈등의 대립각을 세웠다.

최근 제2의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찾기 공모를 줄기차게 찾았으니 무산됐다고 지난달 2곳 민간기업이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주민동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싶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 협약으로 수도권매립지를 대안 찾기를 집중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각 지자체별로 딴 생각으로 매몰됐다.

기후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차일피일 애물단지 혹은 밥그릇 싸움으로 미리 준비해야 할 소각재 매립 등을 위한 공공소각시설 건립도 물건너갔다.

좌불안석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내부에 대형 공공소각시설 건립도 내부에서 고려했고, 공사 소재지인 인천광역시는 인천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 부지를 확보했지만 서울 쓰레기를 경기도 안산을 걸쳐 가는 건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유정복 시장은 매립지공사를 시 산하 지방공기관으로 편입하려 했으니 매립지공사 노조와 인천서구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기후환경부와 경기도는 눈치만 보다가 다 놓친 꼴이 됐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독단으로 서울시 4곳 광역자원회수시설외 마포구를 타킷으로 삼고 일반통행으로 건립 추진에 제동이 걸렸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패소하고 말았다.

서울 수도권 시민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를 전량 소각 또는 매립형식의 대안인 신규 시설을 확보까지 앞으로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4자 협약 내용과 달리 대체 부지조차 확보가 어렵게 되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해온 향후 30년 이상 더 쓸 수 있는 매립지는 허허벌판으로 남게 될 수 밖에 없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기능효율성과 자원순환의 업무력을 높이기 위한 공사 명칭을 바꿔서라고 존속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하루 수백 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는 피할 수 없데 됐다. 

소비자의 생활환경권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 사례는 심각하다. 경기도는 하루 4735톤의 생활 폐기물이 나온다. 공공소각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은 3578톤에 불과하다.

수치상으로 보면 매일 1157톤이 공공시설만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 여기에 더해 직매립 금지로 처리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서울시 25개 구청은 '나몰라라식'으로 대안찾기에 방치했다.

환경시민단체는 지금처럼 분리수거량이 부족하고 기존 소각장의 열량이 부족해 분리수거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을 4개 더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처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구체적 치밀한 물량과 자원순환정책에 따른 자원화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오해와 불필요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민간 소각 비용이 크게 상승해 주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근거로 나라장터에 공개된 입찰 자료를 제시했다. 2025년 기준 수도권 지자체의 민간 소각 위탁 평균 단가는 톤당 약 14만 5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공소각시설의 실질 비용(12만~16만 원)과 거의 동일하며, 지자체가 충분히 협상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민간 소각 단가가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은 사실 달랐다.

그뿐만 아니다. 민간 소각장의 처리용량 부족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소각열까지 생산 제공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16개 민간 소각시설의 여유 용량만 하루 975톤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일부 물량까지 포함해도 수도권 전체 민간 소각시설은 하루 1000톤 이상을 처리 가능하는 계산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측은 공제조합 회원사의 처리능력은 세부적인 검증 조사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민회의는 직매립 금지 시행 초기 발생할 물량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단체는 민간 소각시설은 현재의 처리 공백을 메울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는 전향적인 폐기물 관리의 주체의 폭을 확대해야 마땅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기준 시설 활용 중 유불리를 정밀하게 따져서 주민공감대,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등 소요시간과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도 단축하는데 현실적인 행정력을 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민간 소각장을 활용 비용 면에서 '비합리적'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민간 소각시설의 실제 소각 비용은 톤당 10만 8000원 수준, 소각재 처리비를 포함 총비용은 약 14만 5000원이다. 현재 수도권 매립 단가 11만6000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국가탄소중립실현목표를 위해서는 직매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소각시설은 국가와 시민 모두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 문제는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의 건강·안전·생활환경권과 직결돼 미룰 명분도 점점 소멸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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