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인체 치명적 원료 인지 가능성 개발" 거듭주장
환경부, 해당기업 전향적인 태도 바뀌면서 재수사 급물살
전현희, 이정미 의원 국감서 피해구제 모두 지불해야 마땅
2016년 이마트 등 관련 기업들 고발, 증거불충분 등 멈춰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사장, 애경 전현직 부회장 고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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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환경부를 상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관련 관련 기업 대표와 피해가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렀다.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허점투성이 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해당 기업 수사가 버스가 떠난 지 한참된 압수수색이 이뤄져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가운데 제조수입업체 SK케미칼, 애경산업, 판매처인 이마트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가 배당을 받아 이날 SK케미칼 성남 본사와 애경산업 및 이마트 성수동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환경부를 상대로 한 국회환노위 소속 전현희 더물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환경부가 독성물질 관리소홀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미흡함을 언급했다.
국감장에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관련된 피해인정이 되는 데 확대하겠다."며 "특히 피해구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SK, 애경은 책임회피로 일관된 입장만 고수한 터라. 박 차관은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였다.
그는 "해당 피해자에 공식 인정, 동물실험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 가해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공식 인정한 만큼 SK, 애경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밝혔다,
같은 날 이정미 의원은 피감기관 환경부, 해당 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물질의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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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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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
피해자 남편은 "기업와 정부는 물건에 대한 위해성을 모두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정부가 대신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첫 증언으로 CMRT로 위해물질을 생산 공급한 SK디스커버리(전 SK케미컬) 김철 대표, 애경 이윤규 대표가 피해자 가족과의 첫 대면하는 자리로 이뤘다.
양사 대표는 "고통받은 분들에게 죄송하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 구제 등에 부분은 정부 판정 결과에 따라 입증이 되면 법적 책임을 떠나서 피해자들과 얘기중"이라며 무책임함과 쉽게 답변을 못했다.
전현희 의원은 피해자가 사과하고 법적책임 인정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할 것으로 거듭 물었지만 양사 대표는 뽀족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피해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실험과 임상 등 역학조사 등을 통해 징벌적 책임을 묻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 책임은 당연히 있다. 하지만 과실문제는 인과관계를 통해"라 답하자, 전 의원은 "기업구제기금은 단계로 하지말고 피해자에게 모두 지불해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차관은 "동물실험에서 안나와서,"라며 전 의원은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전향적으로 피해자를 구하는 환경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개개인 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국회차원에서 입장을 갈무리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기업내부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 대상자는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과 김철 사장, 안용찬 전 애경그룹 부회장과 채동석 현 부회장 등이다.
2016년에도 검찰에 이마트 등 관련 기업들을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에 그쳤다.
가습기 피해자들은 SK케미칼 등이 인체에 유독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개발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참 빨리도 압수수색이라며 뒷북치는 형태는 기업들에게 충분히 대비할 만큼 해놓은 빌미를 준 것으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원성을 잠재우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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