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2025 국감] 권력의 이용 당한 기관

권력의 이용당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외청은 물론 산하기관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외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사전 예상 질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장 안호영 의원)가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현장에는 에너지기업을 제외한 기후에너지부 산하 기관이 집결했다.

K-water 수공, K-eco 한국환경공단,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한강유역청,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산하기관장(직무대리) 총 27개곳 장이 참석했다. 이중 기관장이 부재로 공석으로 대신 출석한 환경과학원, 환경산업기술원이 본부장급이 대리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15명의 위원들은 시설 관리 부실, 안전사고, 예산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소속 정당과 위원을 안호영(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김주영(간사), 강득구, 김태선,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김형동(간사), 김소희, 김위상, 우재준, 윤상현, 조지연 의원 6명이다. 비교섭단체 진보당 소속 정혜경 의원도 국감장을 지켰다.

전정부와 연결선상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초순수 산업 참여, 4대강 홍보관 부실 운영, 해외 직구 생활화학제품 국내 관리, 멸종위기종 지원 등을 집중 조명했다.'

여야 위원들은 들려다본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성이 집중 지적됐다.

지난해와 달리, 윤석열 전 정부의 위험한 리스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몇가지를 간추려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자원 지원사업 관련 예산낭비와 실행가능한지를 따져물었다.

국민의힘은 해외 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생활화학제품 중 약 22%가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추궁했다. 
  
지방 경쟁력을 위한 절실하게 필요한 뜻 밖의 칭찬도 나왔다.

한국환경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의 지역 산업 성과도 조명됐다.

진보당은 국가 감축 목표(MDC) 산정 과정과 기술 작업반의 역할 문제를 삼았다.

전기차 충전기 시설 노후화와 현장에 벌어지는 드론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한 예산 확보 중요성도 조명을 받았다.

국립공원공단 퇴직연금 부실에 따른 부채를 지적하고 퇴직급여 부채 808억 원(전체 부채의 78%)과 40% 수준 충당률 문제 개선을 지적했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한 안전문제에 대한 예산 확보를 절실하다는 분위기도 쏟아졌다.

최근 터져나온 친환경 인증 제도에 대한 의문점도 나왔다.

실제 중국산 PF 보드에서 규제 대상 수소염화불화탄소(HCFC)가 검출돼 대안을 요구했다.

그외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후보에 공모한 2개 민간기업 참여에 따른 주민동의가 필수인 점을 감안하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국립생태원장에 대한 4대강 찬동인사라는 점을 놓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생태원 시설내 비가 새는 부실 관리(시공문제)를 방치하고 하자 보수 지연와, 유족 수당 환급 문제, 원장 논문 참여자 채용 특혜 의혹까지 쏟아졌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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