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농어촌 고령화 기상이변에도 무대책 커져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 '노인복지법' 제2조에 보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정반대다. 일부 존경보다는 학대를 당하며 안정된 생활보다는 불안한 삶을 지탱하고 있다.

#1 사례, 2017년 세상에 이런 일처럼, 쓰레기와 오물, 동물의 사체가 뒤섞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노인이 발견됐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 도움을 요청할 만한 인적자원이 전혀 없어, 군청과 행정복지센터 외에는 연결된 사회적 지지망이 전무한 상태였다. 
 
농어촌 지역은 사회적 지지망의 부족으로 노인학대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기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2.사례  어촌 관광지에서 방황하며 구걸하는 노인이 있다며 이웃이 신고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속적인 상담으로 아들을 설득, 결국 인식 변화를 통해 피해노인은 요양 시설에 입소. 이후 가족 모두 심리적 안정을 얻었다. 
  
농어촌의 초고령화 현상이 심각하지만, 농어촌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관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어촌 노인학대 사례 발굴과 예방하기 위해 토론회를 우리나라에서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노인인구비율 20%를 넘은 지역은 9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지역도 36곳으로 심각성이 곧 닥칠 것으로 예고됐다.

초고령화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남고흥군은 노인인구 39.4%, 경북 의성군 39.2%로 10명중 4명이 노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노인인구 79만명으로, 이미 지역인구의 30% 이상이 노인층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초고령자들을 위한 별도의 보호인력은 고작 3개 기관, 28명의 상담원이 커버해 사실상 방임한 상태다. 

수치적으로 보면 상담원 1인당 약 2만 800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증진 활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인학대 피해 신고 건수 현황

면적으로 보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인당 관할한 지역은 391㎢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겨우 10명을 만나면 끝이다.   
 

최도자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현실을 재확인된 만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전방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농어촌에서 일하는 노인이 평균 나잇대가 70대 초반이다. 이들이 작업능력과 일손부족, 젊은층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한파, 폭염, 태풍 등에 곧바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떄문이다. 

최 의원은 또 "앞으로 고독사, 각종 질환 등으로 특히, 기상이변 폭염, 태풍 등으로 초고령자들이 쉽게 대처할 수 없을 경우가 많아진다."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활동중인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화여대 김미혜 교수가 '농어촌지역 노인인권보호 위한 과제', 서울사이버대 권금주 교수가 '농어촌지역 학대피해노인 사례 발굴 및 개입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호소한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황은정 관장,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희숙 관장이 농어촌 노인학대의 실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인권위 사회인권과 송오영 과장, 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 임연옥 교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상희 과장이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정책에 대해 "미래 초고령화 사회는 일본을 모델을 가지고 우리의 조건에 맞춰 지금부터 관련 제도와 법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