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 놓쳐 국민 생명 절벽밀어
윤 당선인 공약 핵발전 비중 30-35%대로 공약진행
소형모듈원자로 충남 당진에 건설 요청, 지역 반발
환경부, 새정부 지명자까지 원자력산업계 동조 협조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가시화되는 차기 정부의 핵발전 확대 움직임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 임기가 시작 되기도 전에 핵발전 확대를 위한 시동 걸기가 한창이다. 이미 한수원 내부에서 신한올 원전 재가동 준비가 진행중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지키되 핵발전 비중을 30-35%대로 늘리겠다는 선언했다.
그 증거로 신규핵발전 신한울 3,4호기 사업 재개와,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지난 12일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K-텍소노미에 핵발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환경부의 저자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지명자 역시 새정부 코드에 맞춰, 환경부 정책에 한발 후퇴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 지명자는 그동안 기후변화, 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에 양쪽에 발을 담그면서 새정부 첫 번째 환경부 장관으로 낙점한 것으로 알리지고 있다.
이미 환경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약속에 화답이라도 하듯,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원전정책과 충돌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큰 궤적을 둘 신한올 원전 경우, 201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5년이 경과해 재협의 대상이다.
환경부는 원자력산업계의 그간 봉합된 입김이 열리면서 조속한 사업 재개가 되는 현장조사까지 생략하고 신한울 1,2호기 사후영향조사 데이터의 대체 사용 방안까지 나서서 제시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19일 성명을 통해 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망각한 처사다고 규탄했다.
설계 수명이 임박한 핵발전소를 연장 가동하기 위한 수순까지 문을 열어두게 되면서 4일 한수원은 고리 2호기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곧바로 검토에 들어간 모양새다.
녹색연합측은 40년이나 가동한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먼저 국민생명과 직결된 사후 대책을 먼저 세워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원자력산업계는 윤 당선인 측에 선거공약으로 소형모듈원자로를 충남 당진에 건설을 요청했다.당시 윤 당선인 캠프에서 탈원전 폐기 등 에너지 공약을 주도했던 장본인은 서울대 주한규 교수다.
후폭풍은 당진지역 주민들에게 핵폭탄이 되고 있다. 난데없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대체 발언에 분개하고 있다. 그동안 원자력산업전에서 선보였던 소형모듈원전은 작은 원전과 똑같다. 충남 당진지역주민들에게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초미세먼지 등 발암성 물질에 고통받아왔는데 뜬금없이 방사능 오염 누유출 우려를 품게 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K-텍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반환경 사업, 10만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이 녹색활동으로 투자하겠다는 가당치 않은 일이다고 반기를 들었다.
EU 경우 택소노미에도 원전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핵연료 사용, 2050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 방폐장 계획 및 비용 확보와 같은 실현불가능한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현재 국내는 영광, 경주 월성 등에 모두 25기의 원전이 가동중이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만약 윤 당선인이 신규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고, 노후된 원전 10기까지 수명 연장한다면 어떤 재앙과 누굴 위한 에너지정책인지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인 2030년을 앞두고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은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원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신규원전 건설,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원전수출과 SMR 연구개발 원전 확대는 원전산업계의 이익을 내주는 행위로 먼저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철회해야 한다.
이번 성명 발표에는 광주전남녹색연합, 녹색연합, 녹색교육센터, 녹색사회연구소, 녹색법률센터,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작은것이아름답다, 전남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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