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워터코리아, 북 상하수도 특별 세미나서 의견일치
김정은 정권 경제 개발 전략과 맞물려 물환경 등 논의
문 대통령 "물산업 대한민국 차세대 먹거리 지원 약속"
학계 민간 전문가 오폐수 처리심각성, 수자원개발 모색
북, 공장 폐수,광산 중금속 등 하천 오염 공동대응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9 워터코리아 마지막일 세계 물의 날에 참석해 물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의 보편적인 평등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어 더 소중하게 아끼고 자원화하는데 힘써 물산업의 강국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북한 식수는 물론 상하수 시스템이 오랫동안 방치된 상황에서 노후화는 물론 주민들이 식수원과 수자원 오염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안전한 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먹는 물에 대한 위생환경 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상하수도 전문가들은 안전한 식수확보를 위해 수자원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인도적인 남북경협차원에서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다.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권영진 대구시장)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9 워터코리가 특별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통합 물관리 원년 물환경 정책 개선과 우리나라 물산업 육성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북한 물 문제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돼 관심을 받고 있다.
▲MB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 반대해온 가톨릭 관동대 박창근 교수(사진 오른쪽)가 2019 세계 물의 날 유공자로 홍조근조훈장을 받아 가장 주목받은 인물이 됐다. 올해 기념식에는 중앙대 박규홍 교수가 근정포장을,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황상일 부장, ㈜평화엔지니어링 유의근 사장이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
발제는 김영희 KDB산업은행 선임연구원(김정은 정권의 경제 개발 전략과 현황), 이호식 한국교통대 교수(북 상하수도 현황과 향후 과제), 안향선 前기아대책 본부장(우리와 다른 북한의 물 환경)이 발제자로 나섰다.
북한 내 오폐수 처리장 상황은 평양은 정수시설이나 오폐수처리 시설이 없으며 생활하수가 그대로 방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기온상승으로 평양의 대동강에서 악취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오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해 생활하수를 정화시켜 생활용수로 재사용 하고자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하수도시설 및 처리기술이나 수질을 평가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나, 기존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960-1970년대 경험으로 북한의 하수처리 수준 평가는 하수관거로 배출하는 하수처리비율이 13.6%로 추측되고 있다.
▲북한의 물사정은 우리나라의 70년대 후반의 수준으로, 물지게를 지고 식수를 가져가야 하는 현실이다. |
하수도의 실태도 심각하다. 그나마 평양시내는 거의 100% 보급돼 있으나 이외 벗어난 지방은 도로변의 대형아파트나 건축물에만 보급돼 나머지는 그대로 방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침투조 활용하는데 평양시는 1992년 이후로 하루 30만톤 규모의 오수정화장 운영했지만, 하수처리율은 약 75% 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물수질 악화의 배경에는 평양 상수원펌프 시설 노후때문이다. 북한의 수도 평양 경우 1960년 대에 설치 된 후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다.
식수공급이 원활한 공급못해 평양 시민들에게 안정된 식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자원 역시 1928년에 설치된 태하댐(삼교천수계)에서부터 2007년 설치된 황강댐(임진 강수계)까지 전국적으로 70여개의 주요댐 운용중이다.
▲북한 내에서 샘물이 생산 시판되고 있지만, 샘물도 특정한 평양시민들에 국한돼 있다. |
이중 우리나라와 공유하고 있는 임진강과 북한강유역내 각각 6개댐이 건설돼 있다. 북한에서도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신할 개념으로서 위생보호구역을 설치해 해당구역에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체의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
원래 북한의 상수도사업은 1970년대 이전까지만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우리나라보다 활발했다. 하지만 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상하수도시설이 보급된 반면 북한에서는 투자중단과 전력난 등이 겹치면서 음용수공급에 차질이 발생됐다.
결국 지금까지도 용수공급이나 수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그러나 북한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통계로만 보면 먹는물에 대한 문제는 없는것 처럼 보인다. 우리와 전혀 다른, 샘물사업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수도사업소에서 보내주는 수돗물은 바로 음용하기에는 적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관정을 통한 우물물로서 석회질이 많아 각종 질병의 원인이 돼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정수기와 별도로 샘물시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평안남도 직동, 천성, 금천리 등 깊은 산골지역에 샘물공장을 건설하고 샘물을 생산해 장마당에서 판매해 온 지 오래됐다는 분석이다.
10년 전부터 북한사회에서 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2010 WHO와 유니세프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전국수도보급율 100%, 2008년 수도보급율 100%(도시, 농촌포함), 집안수도, 도시지역 89.5%, 농촌지역 78%로 발표했다. 가장 민감한 상수도 자료마저 진위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환경인포럼 간사 겸 한국계면공학연구소 대표인 우달식 박사는 "남북 화해차원에서 환경부와 통일부가 물산업 분야에 수생태계를 비롯 학술교류, 수질정화 기술 지원 등으로 남북한간의 환경교류협력협의체를 구축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 국토면적을 고려한 연간 강수량127 km3/yr 내부에서 생산되는 지표수양 66 km3/yr, 지하수양 13 km3/yr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추정값), 지표수와 지하수가 중첩된 12 km3/yr를 고려하면 재생가능 수자원(RWR, renewable water resources)은 67 km3/yr로 보고되고 있다.
김승현 경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추장민 KEI 연구위원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북한 경제협력은 다양한 안보 이슈 속에서도 불현 듯 다가올 수 있는 부분으로 남북 환경 문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토론회 중 "북한의 환경오염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수질 악화"라며, "공장 폐수, 광산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생활 오수 등으로 인한 소규모 하천 오염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까지의 지하수 시추 작업의 경험을 살려 절대 식수량 확보를 위한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고, 시추를 통해 지질 분석 및 수자원 구조를 탐사하며, 시추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한 북측 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 인적 교류로 확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북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상하수도현황에 대한 정확하고도 지속적인 데이타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유는 기존에 국내외에서 발표된 관련 보고서나 각종 데이터들은 상호간에 편차가 심할 뿐만아니라 변화추이를 판단하기어렵다는 것이 물산업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분석결과들로 서이를 이용해서는 상하수도 현황 분석에 한계가 있어서다. 비록 지금까지 UN 산하환경기구나 유니세프(Unicef) 등에서 상하수도 분야중 먹는물 문제 중심으로 현황을 내놔 혼란도 컸다.
이날 전문가들은 향후 양국간이나 주변 다자국가들의 정부간 교류나 전문가 공동연구를 통해 상하수도 전반에 걸친 자료 구축을 위한 노력들 인도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철관 생산하는 업계 대표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한 물관련 추진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북한과 사전 신뢰의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계현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은 "한반도 평화의 물을 매개로한 협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라며 "보편적인 가치 존중 차원에서 우리 협회는 북한 상하수도 상황 개선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물 환경 분야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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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WATER KOREA 행사장을 찾은 (사진 왼쪽부터)강효상 국회의원, 조명래 환경부 장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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