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재호 한국갈등학회 회장 포함 모두 15명으로 출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탈핵시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관리에 대한 민관 전문가들이 구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출범식을 갖고, 향후 4개월간 운영한다.
이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이행을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이다.
 |
준비단은 은재호 단장(한국갈등학회 회장)을 포함해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출범했다. 이 중 원전소재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등 총 11명은 관련기관, 단체, 지역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 개진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 받아 구성했다.
준비단은 앞으로 진행할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큰 틀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재검토의 목표 ▲재검토 실행기구(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재검토 항목(의제선정) ▲의견수렴 방법 등을 중점 논의하고, 8월 쯤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해서 만들었던 원전 정책이 전면 수정되고, 사용후핵연료 발생량도 달라진 변화다. 이번 준비단의 역할이 절차적 문제 등 기존에 제기됐던 부분들을 반영해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에 맞췄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해 재검토위원회 구성, 관련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