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은 17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재구성과 한화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25년은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는 해, 국회가 기후헌법소원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31~49년의 장기감축경로를 설정하는 해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2025년이 우리나라 기후대응에 관한 결정적인 시기인데 탄녹위 구성의 문제를 언급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한화진 탄녹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후퇴시키고 설악산 케이블카와 가덕도, 제주 신공항 등 환경파괴 사업을 용인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탄녹위 민간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진 발언자인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탄녹위가 소수 전문가와 관료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등 이해관계자를 균형있게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상 특정 성별이 위원회 구성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법이 요구하고 있는데 탄녹위가 한번도 이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번째 발언자인 김석 민노총 정책국장은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에게 기후대응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는 이미 현실의 문제"라며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가 배제돼 왔고 단순히 '위원 몇 명'자리를 배정하는 형식 방식이 아닌 실질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기후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탄녹위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새 정부는 새로운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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