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교역 첨단산업 품목 다른 품목 비해 빠른 증가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글로벌 경제시장이 저성장으로 고착화되면서 무역강대국들은 자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미국 대선에서 증명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미국 시장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반복해서 주장했다.
클런턴 힐러리 민주당 후보도 자국 중심의 무역정책에 동조에 힘을 실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자유무역 진전을 위해 추진한 도하 개발 아젠다가 케냐 나이로비 각료회의(2015년 12월)이후 사실상 종료된 것도 보호무역주의 대두를 시사한 바가 크다.
브렉시트 이슈 또한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 보호무역주의와 궤를 같이 하며, 실제 무역구제, 기술장벽 등을 포함한 비관세장벽이 최근 빠르게 증가됐다.
최근 보호무역주의는 관세인상이라는 직접적인 조치보다는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각종 무역구제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행됐다.
세이프가드는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상대국의 보상요구가 추가될 수 있어, 사실상 무역구제 조치의 80%이상은 반덤핑관세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도 철강/ 금속제품이 주요 조사품목으로, 공급과잉이 심한 품목일수록 수입국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즉, 공급과잉 등으로 극심한 경쟁구도가 형성된 범용 제품일수록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첨단산업, 고품질 제품일수록 보호주의 장벽에서 다소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도 각국의 제조업 혁신 정책에 따라 향후세계 경제는 치열한 첨단 제조업 경쟁구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로 제조업 부활과 함께 중요성이 재조명 되면서 각국 정부는 첨단제조업 혁신정책 발표도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화, 도시화, 인구구조 변화, 성장 잠재력 약화, 기술의 변화, 제조 강국의 세대교체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첨단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타 품목에 비해 첨단산업 품목의 높은 교역세에 따라 전세계 무역에서 첨단산업 품목의 높은 몸값을 보일 수밖에 없다.
분야별로 보면, 전자제품 17.3%, 생물공학, 16.3%, 생명과학 12.2%, 광전자공학 11.4% 등 1996년부터 2014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높아, 향후 이들 품목군의 교역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경쟁력 분석결과, 기술 비교우위 품목은 증가하는 반면 기술 비교열위 품목은 감소세다.
기술 비교우위 품목은 모두 8개다. 1996년과 비교해 2014년에 무려 22개로 늘었다. 기술 비교열위 품목은 125개(1996년)에서 2014년 82개로 줄었다.
같은 기간내 첨단산업 수출에서 기술비교우위품목의 수출비중도 4.9%→40.6%로 증가하는 등 기술비교 우위를 가진 첨단산업 품목의 중요성이 증가해, 해당 품목의 수출확대 가능성은 여지가 높다.
더구나 한미간 첨단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므로, 공동연구개발, 전략적 기술제휴, 합작투자를 통해 미국의 원천기술 분야와 한국의 생산기술(응용기술)을 접목하는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기업과 첨단제품 및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가능이 높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미국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보다 앞선 첨단산업의 핵심 메카, 미국의 미래 혁신기술 트렌드 지속적인 파악은 필수다.
2000년대 모바일 시대 이후 인간편의 지향의 IT융합기술 혁명이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애플, 구글 등이 스마트카 전성시대를 리더할 것으로 보인 가운데,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분야가 제조업을 혁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필요(부품공급 밸류체인 진입), 기술거래, 공동 R&D 및 파트너십 기회 창출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투자진출도 열린 혁신(Open Innovation) 시스템이라면 기업벤처캐피탈투자과 더불어 인큐베이팅도 함께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첨단산업이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우리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협력이 없이는 선진국 시장에서 근접하기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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