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시멘트 염화물·발열량 즉각 멈춰라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 사용량 증대를 위해 염화물과 발열량 기준완화를 시도가 경악과 우려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시멘트문제범국민대책위(위원장 박남화)는 시멘트 생산지역의 주민과 환경 피해, 전국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시멘트 업계의 몰염치한 행태를 다시한편 비판했다.

또하나의 심각한 오류가 될 수 있는 염화물·발열량 기준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벨트 지역 엄태영 의원과 함께 유연탄의 폐기물 대체율이 65%를 넘어서면 시멘트 및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 총량이 기준인 0.30kg/㎥를 초과하기 때문에 무리한 기준완화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범대위측은 현행 염화물 총량기준(0.30kg/㎥)은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유해 폐기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무너뜨리는 건 국민들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시멘트 업계는 발열량 기준을 4500kcal에서 3500kcal로 낮춰 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다.

시멘트공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사전(반입폐기물 법정기준) 및 사후(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관리가 미비한 상황에서 발열량 기준이 낮아지면 완전 연소가 어려워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한다.

선진국은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발열량을 상향시키는 추세인데,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일 뿐이다. 결국, 시멘트 소성로에서 온갖 폐기물을 사용해 더 많은 환경파괴에 나서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시멘트 회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염화물·발열량 기준완화를 시도는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자승자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화물·발열량 기준이 완화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명확히 알고 있다. 온갖 종류의 폐기물이 시멘트 제조에 더 많이 사용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되고, 염소를 포함한 인체 유해성 성분들이 시멘트 제품 속에 그대로 포함될 위험이 커질 것.

이렇게 생산된 시멘트는 주거 공간과 사회기반 시설에 사용돼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것이 명확하다.

최근 여러 공사 현장에서 부식된 철근과 콘크리트가 발견되고 아파트가 무너지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멘트 업계의 염화물 기준완화 시도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 사용량을 늘려 이익을 꾀하려는 단기적 목표에 매몰될수록 미래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안겨준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범대위는 시멘트업계의 염화물·발열량 기준완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범대위측은 ▲염화물·발열량 기준 완화 시도 즉각 중단 ▲시멘트 업계 부당한 요구 대처, 국민 안전과 환경 규제강화 시행 ▲현행 시멘트 및 콘크리트 염화물 함유량 기준 강화 ▲시멘트공장에서 성형 고형연료만 사용 제한, 발열량 기준 강화 ▲폐기물 실태 투명 공개, 유해 물질 배출 최소화 환경 개선 5개 항목을 촉구했다.

범대위측은 "폐기물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쓰레기 시멘트를 더 많이 양산하려는 시멘트 업계의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 "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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