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회용컵, 비닐 사용 정부 정책과 딴세상
프랜차이즈 가맹주 머그잔 사용권장 하기 곤란 입장
손님이 1회용컵에 달라면 줘야, 국민홍보부족 여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이수진 기자/ 한영익 기자]프랜차이즈업계 1회용컵, 비닐 등이 정부 정책과 달리, 여전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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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달리 소규모 커피숍 등은 1회용컵 사용억제 정책과 동떨어진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
정부는 올 봄 폐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후 벌어진 국내 자원순환 정착을 위한 1회용컵 사용 비롯해 쇼핑용 비닐 등 최대한 억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은 1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해양 생물에게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고 환경오염과 생물자원 파괴로 이어지고 있어 강력한 정책을 기업들에게 먼저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부터 커피업계, 제과 브랜드 업계과 이에 관련, 단계적으로 사용을 억제하겠다는 약속차원에서 자발적 협약을 맺았다.
하지만 협약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수천여개 프랜차이즈 가맹형태를 영업을 하는 이디야, 파리바게뜨, 엔젤리너스, 라그랄리아, 뚜레쥬르, 투썸플레이스 등을 확인한 결과 1회용컵은 계속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제과업계도 비슷하다. 비닐제공은 기본으로, 대형할인마트에서도 손님과 실랑이를 버리기도 했지만, 손님이 비닐을 달라고 하며 그냥 내주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망으로 피해가는 대형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소상공인 자영업소 분식점, 규모가 작은 커피숍, 동네슈퍼, 빵집, 재래시장, 프랜차이즈 문구점, 거리의 테이크아웃점, 푸드트럭, 롯데은평몰, 스타필드 등에 입점한 작은 점포들이 대부분 비닐이나 1회용컵 사용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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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승객에게 제공하는 종이컵도 재활용정책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국내 항공사는 하루 1000여 편이 여객기내에서 종이컵 사용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 김영민 기자 |
이디야커피숍측은 "최근 가맹점별로 머그잔 10개씩 지급했고 순차적으로 요구하면 늘려서 공급하겠지만, 손님들이 1회용컵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 은평구 소재 한 파리바게뜨 점주 역시 "손님이 머그잔으로 달라고 해도 1회용컵뿐"이라며 "아직 우리는 머그잔을 본사에서 주지 않는 이상 1회용컵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18일 바깥 온도 30도가 웃도는 폭염속에 제주공항내 커피프랜차이즈 내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 곳도 다른 곳과 별반 다르지 않게 1회용컵이 테이블 위를 모두 장식했다.
이곳 아르바이트생은 "손님들이 먼저 1회용컵을 선호하고 커피음료를 담아달라고 해서 준다."며 "머그컵은 손님이 마시고 간 뒤 세척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플라스틱컵은 그냥 재활용 봉투에 담아 버리면 그만이라 쉽다."고 말했다.
반대로,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소재 탐앤탐스 커피숍 안에는 50여석의 좌석에는 손님들 테이블마다 손잡이가 달린 머그잔을 놓여서 다른 곳과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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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커피코리아측은 손님들에게 1회용컵 사용을 최소화하는데 권장하고 있고, 재활용에 대한 안내문도 주문대 앞에서 제시 하고 있다. 사진 박노석 기자 |
그는 지자체나 환경부에서 단속은 한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했다.
취재진은 대형 프랜차이즈 대형쇼핑몰내 임대점포도 둘러봤지만, 이곳 사정도 다른 곳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양식, 중식 레스토랑이나 감자탕전문점, 만두집 역시 손님이 남은 음식을 쌓아달라고 하면 당연히 비닐에 담아줄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주말 기준으로 10팀 정도 라고 했다.
스타필드, 롯데몰, 신세계 아울렛 등을 비롯 대형 주상복합상가내 점포내에서 비 오는 날 출입문에서 우산 비닐커버도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 우산 빗물이 흐르지 않도록 비닐커버를 제공하는 곳이 많았다.
강원도 망상, 부산 해운대, 제주 합덕해수욕장 역시, 주변 상인들은 1회용컵 사용은 정부의 노력과 달리 손님들에게 그대로 제공되는 것을 확인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상인들은 해운대구청에서 나와 안내문을 전달하고 가급적으로 1회용컵, 비닐 등을 손님에게 제공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그러면 "손님이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담아주 서비스하고 있다."고 역으로 기자에게 반문했다.
국내 대표적인 전시장 부산벡스코, 서울 코엑스, 일산 킨텍스 3곳도 확인한 결과, 자영업소 커피숍 빵집, 의류패션전문점, 분식가게에서는 여전히 1회용컵, 비닐은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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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명명승지, 사찰내, 국립공원 입구 점포 역시 단속의 사각지대여서 그런지, 1회용컵, 비닐 제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여름 유명휴가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회용컵, 비닐 대란은 불보듯 뻔할 수 밖에 없다.
휴가객들이 야외에서 음식 섭취와 음료를 배달해서 먹기 때문에 플라스틱류 쓰레기는 치울 수 없을 만큼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청 자원순환정책 담당자는 "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양양군 등을 유명 해수욕장을 주변으로 밀집된 상가에 전담 직원들을 상주시키거나, 순찰, 안내방송을 통해 가급적 1회용컵 사용 자제를 해줄 것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속버스터미널, 남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3곳 역시, 대합실내 식당, 커피숍, 약국, 빵집, 의류매장에서 손님들에게 1회용컵과 비닐봉지는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것이 그대로 눈에 띄웠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내 전체 점포중 의류판매점포 70%에 달하는데, 이곳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손님에게 건내는 비닐은 보편적으로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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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에서부터 손님에게 먼저 제공된 플라스틱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도록 강력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줘야 폐플라스틱 자원낭비와 환경보호를 억제할 수 있다. 사진 박노석 기자 |
화장품 매장 매니저는 "종이봉투가 환경에 좋다고 하지만 제품가격에 별도로 봉투값을 요구하면 짜증을 내는 손님들이 있어 조심스럽다."며 손님과 시비를 붙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서 봉투값을 안받거나, 종전대로 물건을 비닐에 담아 주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제주공항내 담배가게만 내국인 항공승객들이 한보루 담배를 사서 담는 봉투 역시 비닐봉투를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했다.
국내 토종 패스트푸트 롯데리아는 매장에서 섭취하는 음식과 함께 나가는 음료는 다사용 플라스틱과 빨대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손님에게 먼저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손님들은 습관때문에 빨래와 1회용컵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전체 손님의 30%를 넘는다고 전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정부 자원순환정책에 맞춰, 전국 공사에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물론 공사내 식당가 등에서 1회용컵 사용자제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 항공사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 저가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음료서비스 할 때 종이컵을 사용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품이 필요하다는데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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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올 여름 휴가지에서 한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비닐, 1회용용기만 전체 양으로 볼 때 10만톤이 훌쩍 넘을 것을 예측하고 있다. |
스타벅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대신 생분해성 물질로 만든 빨대나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시도록 디자인된 음료 뚜껑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환경부,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 이행 점검 및 현장 계도를 했다.
환경부는 6월 20일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회용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중이다.
이같은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커피전문점(식품접객업) 내 1회용컵(플라스틱 컵) 사용금지에 따른 조치다.
이번 집중 점검은 5월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의 협약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개별 업소의 계도를 통해 1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는 6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 각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 지자체에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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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 속에 사람 손으로는 수거할 수 없을 만큼 플라스틱류, 폐비닐류가 가라앉아 있다. |
맥도날드, KFC 등 국내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의 환경 캠페인의 일환인 '1회용컵 사용량 줄이기'도 예전보다는 나아진 듯 하지만, 매장에서 포장손님에게 제공되는 빨대 등은 비닐은 그대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환경부는 패스트푸드 업체와 함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컵(텀블러)을 갖고 매장을 방문해 음료를 주문하는 고객에게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환경 보호 캠페인과는 동 떨어진 영업방식을 하고 있다.
이들 매장 점원에게 1회용컵 사용억제에 대한 손님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미흡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말도 하지 않고 알아서 1회용컵을 먼저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환경부와의 자발적인 협약은 다 산업계에서 붐처럼 조성된 자발적협약은 말 그대로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이 자원순환사회를 지향하는 현실과 반대로 가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자발적 협약 업체(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21개 브랜드) 매장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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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여름철이 재난이자, 재앙의 시기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막대한 양의 생활쓰레기에서부터 어선, 여객선에서 버려지는 폐 플라스틱류, 어구, 폐스트로품, 페트병 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 양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지 않을 정도라고 했다. 최근 목포시는 항구쪽에서만 수거한 쓰레기만 1톤백에서 20여개를 하루동안에 수거했다. |
자원순환연대 재사용 재활용위원회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서울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마쳤다."며 "아직도 인식의 전환이 미흡하다는 걸 확인했고, 특히 업주와 손님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강도높게 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휴가지에서 1회용컵 사용 억제 정책이 뒤따라가야 하는데 사실상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자발적 협약 점검 요원들이 매장을 방문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이달 말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업체별 이행 실적 공개와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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